[탄핵 변론 '첫 격돌'] 대통령 측 "특검 중립성 문제 있다" vs 국회 측 "박 대통령 파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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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차 변론
국회 측 "국가원수 업무 망각…헌법 중대 위반"
대통령 측 "최순실 국정개입·뇌물 사실 아니다"
증인 4명 중 3명 불출석…심리 장기화 예고
국회 측 "국가원수 업무 망각…헌법 중대 위반"
대통령 측 "최순실 국정개입·뇌물 사실 아니다"
증인 4명 중 3명 불출석…심리 장기화 예고

◆“최씨 의견은 참고일 뿐”
국회 측은 모두 발언에서 소추 제기 사유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서의 업무를 망각하고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탄핵 변론 '첫 격돌'] 대통령 측 "특검 중립성 문제 있다" vs 국회 측 "박 대통령 파면 마땅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01/AA.13098635.1.jpg)
◆특검 정치중립성에 시비
박 대통령 측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이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에 대해서도 “헌정 사상 초유로 야당만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됐으며 이는 정치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특검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촛불집회에서는 김일성 찬양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만든 ‘이게 나라냐’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조형물이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며 “촛불집회가 국민의 민심이라고 적은 소추 사유는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주장에 국회 측은 “소추 사유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했고, 박한철 헌재소장은 “양측은 변론과정에서 다섯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입증해주기 바란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여론전에 대한 신경전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기록이 일부 언론에 흘러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국회 측은 “마치 소추위원단에서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것처럼 들린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윤전추 행정관만 출석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증인 심문에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나오지 않았다. 유일하게 출석한 윤전추 행정관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일정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언급했다. 그는 오전에 박 대통령과 관저에서 함께 개인적 업무 등을 봤으며, 안 전 비서관이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증언했다. 또 “당일 청와대를 출입한 외부인은 미용사와 메이크업 전문가뿐이었다”며 “일부러 헝클어진 머리를 연출했다는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답했다. 최씨가 박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에 예의가 없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정말 반대다. 공손했다”고 주장했다. 3차 변론은 오는 10일 열린다.
고윤상/성수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