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혁 시대…다시 시작이다] '4저 트랩'에 빠진 한국, 4차 산업혁명서 해법 찾아라

저성장·저투자·저수출·저소비

경제 전반 구조개혁 지속 추진
IoT·서비스 산업 등 활성화
규제 풀고 체질 개선 서둘러야

한국 경제는 올해 사상 첫 3년 연속 2%대 성장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 투자와 수출은 물론 소비도 침체돼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위협 요인이 증가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산업 구조조정과 규제 완화, 경쟁촉진 등 우리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공법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격한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그 빈 공간을 메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만으로는 더 이상 경제를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본질적인 체력 개선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경제가 지식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금융 통신 교육 문화 의료 등 관련 산업 모두 규제를 풀어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주력해야 할 분야로는 △4차 산업혁명 △제조업과 사물인터넷(IoT)의 융합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을 꼽았다. 권 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유리한 사물인터넷에 역량을 집중하고 의료 관광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는 아시아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지금은 성장률을 높이는 것보다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한 뒤 안전 교육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소비를 독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 절벽’을 막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부채가 많은 한계 가구가 늘어나면 소비 위축뿐만 아니라 사회 불안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원장도 “정부의 재정과 통화정책 간 공조를 통해 경제 주체 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은 올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작년까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한 건 1957~1958년 이후 58년 만이다. 하지만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수출이 올해는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2.9% 증가로 예측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수출에서 활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수출 품목과 수출할 국가를 다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들은 수출 제품을 차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