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저금리 시대에 치솟기만 하는 대출금리를 놓고 은행권의 `금리장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이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에 나서보지만 매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반복되는 행태여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기자>은행권 금리담합, 새로운 지표금리 도입, 가산금리 타당성 논의 등 금융위기와 같은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을 때마다 등장했던 금융권내 주된 이슈들입니다.당시 논란이 일자 감독·사정당국 등 정부가 손보기에 나섰고 이후 대체를 위한 코픽스 도입, 가산금리 합리화가 논의됐지만 금리 이슈는 매번 불거지는 단골손님 격이 된 지 오래입니다.수 년이 지났지만 초저금리 시대임에도 1%대 예금과는 달리 대출 금리는 상승에 상승을 거듭하며 주담대는 4% 중후반, 수치상 5%를 넘는 곳도 생기며 최근 논란의 중심입니다.부랴부랴 당국이 산정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가산금리는 기준금리에 신용상황 등을 감안해 더하는 일종의 위험가중 금리로 조달원가, 경상비, 은행별 대출 정책·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천차만별인 이 재량적 요인인 가산금리에 사실상 당국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간섭에 나선 것으로, 은행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순이자마진이 해외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가산금리도 낮고 금리를 높이면 대출이 줄어들게 되는 측면이 있는 데 가산금리와 이익, 돈 잔치로만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인터뷰> A 은행 고위 관계자“가산금리 부분 당국이 자꾸 은행 자율에 안 맡기고 왜 가산금리 제대로 못되냐 금리 높냐라고 하면”시장금리 상승,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조정한 측면도 있는 데 산정체계와 도덕성을 문제시 하는 것은 시장에 맡기는 해외사례를 감안하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합니다.전문가들은 재량이라는 미명하에 금리상승에 편승한 은행도 문제지만 가계부채 미션을 던진 뒤 방관하다 논란 이후에야 나선 당국 또한 관치·형식적 구두개입의 전형적인 단면이라고 지적합니다.<인터뷰> B 경제연구소 관계자“또 다시 관치금융 그것을 걱정하는 것..금리산정 등 계획·정책 같은 것이 제시되면 좋은 데 항상 안하려고 하는 것. 책임 문제도 있고 하니 시장에서는”당국과 은행권이 마련·검토중인 사안이 여론 잠재우기용, 구속력이 없는 모범규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트럼프 리스크, 가계부채 뇌관과 연계해 합리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산정체계 보완,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최순실 재판, 법정 내 촬영허가…누리꾼 ‘공중파 생중계’ 요구ㆍ박근혜 편지, 문재인 편지로 둔갑? 박사모 `부글부글`ㆍ정청래, 박근혜 편지 착각한 박사모 언급 "푸하하하 정말 웃깁니다"ㆍ`박사모`도 부끄러운 박근혜의 편지.."정말 창피하다" 한탄ㆍ北김정일에 `박근혜 편지` 전달한 프랑스인은 누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