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일본 재무장에 대비해야

*독자 의견·투고 받습니다.
이메일 people@hankyung.com 팩스 (02)3604-350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일본의 재(再)무장을 지원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전후로 방위비 분담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비슷한 언질을 한 적이 몇 번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복잡한 경제이론은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곧바로 돈이 되는 사업에 몰두하는 현실적인 기업가다. 그는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달려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기꺼이 만났다. 무슨 까닭일까.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여러 공약을 내걸었다. 대규모 감세, 인프라 재건, 보호무역주의 정책 등을 통해 미국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재정 투입을 주장했다.

일본은 엄청난 외환보유국이고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트럼프는 이런 일본의 경제력을 주목했을 듯하다. 그것만이 아니다. 일본을 재무장시켜 중국을 견제하면 미국은 방위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대치하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 관계도 비슷하다. 러시아로서는 러일전쟁 때 패한 치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쿠릴 열도 4개 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트럼프로서는 중·일, 러·일 간 적대관계가 반가운 일이다. 일본이 자력으로 군비를 증강하면 극동지역에서 미국을 대신해 미국의 제1선 방위를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의 중국을 개방시키는 데 기여한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일본의 재무장은 필연적이란 말을 한 적이 있다. 일본의 재무장에는 핵무장도 포함된다.

지금의 극동아시아 정세는 2차대전 직전과 비슷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정도의 강국이 됐고 한반도는 남과 북이 분단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불안한 요소다. 자강(自强) 전략과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석화 < 美 유타대 건축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