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GDP는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에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다. GDP는 총생산, 총소득, 총지출의 세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총지출의 경우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NX, 수출-수입)로 구성된다. 한국 공무원 연봉 인상은 정부지출의 증가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쇼핑을 하는 경우에도 GDP가 증가한다. 중간재를 별도로 사용해 부가가치를 생산하면 GDP가 증가한다. 중고차 매매상인이 중고차를 2000만원에 사서 300만원의 이익을 남기고 팔았다면 소유권 이전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생산이므로 이는 GDP에 포함된다. 한편 단순한 주택 가격 상승은 GDP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다. 정답 ④
[문제 2]다음 그림의 A~D는 서로 다른 과세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
① A 제도는 B 제도보다 조세 저항이 작다.
② B 제도는 A 제도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③ C 제도에서는 조세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④ D 제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액이 부과된다.
⑤ C 제도는 D 제도보다 경기 자동안정장치의 효과가 더 크다.
[해설] A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액도 늘어난다. B는 과세 대상 금액과 상관없이 부과 세금이 같은 정액세다. C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다. D는 과세 대상 금액과 상관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비례세보다 누진세가 더 크게 나타난다. 비례세보다는 누진세가 경기 자동안정장치의 기능을 잘 수행한다. 정답 ⑤
[문제 3]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가 큰 폭으로 치솟아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공매도가 감소할 것이다.
② 증권 계좌가 줄어들 것이다.
③ 투자자 예탁금이 감소할 것이다.
④ 증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나빠질 것이다.
⑤ 코스피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해설] 증시의 변동성지수는 말 그대로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공포지수(Fear Index)라고 불리기도 한다. 변동성지수가 상승하면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심리가 불안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VKOSPI는 한국의 변동성지수며 VIX는 미국의 변동성지수다. 변동성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은 투자심리가 불안해 주가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따라서 증권 투자를 위한 증권 계좌와 투자자 예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매도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거나 아예 없는 주식을 팔고 나중에 주식을 구해 되갚는 투자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 활용된다. 정답 ①
챗 GPT로 진단서 등을 만들어 억대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챗 GPT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료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통원확인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챗 GPT에 올려 '입원과 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그 결과,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파일이 생성됐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인이 축구 경기를 하다 다쳤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재판부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명품 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 이탈리아 명품 시계 브랜드인 불가리코리아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가리코리아 본점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측 관계자들의 제품 구매 이력 확보를 시도했다.이는 2018년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1000만원대 명품 시계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된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적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앞서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을 수색했지만, 시계의 실물은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 전 장관에게 최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고,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항소는 지난 17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 7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가 가능한 마지막 날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전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10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 등 2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다른 두 명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돼 '선택적 항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앞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봉현 씨의 증언에 근거한 검찰의 직접 증거를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김봉현 씨의 진술인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의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