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동아대와 산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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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시위대 주요 가담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부지법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폭력 점거 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 규모 팀을 꾸렸다. 대검은 “(주요 가담자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경찰청은 서부지법 사태 직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연 뒤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행은 피해 상황 점검 차 서부지법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시위대를 선동한 극우 유튜버에 대해서는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구성된 시위대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 이들에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건조물침입죄, 폭행죄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틀간 연행된 사람은 86명으로 검경이 주요 가담자를 밝혀내면 구속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권용훈/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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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 전면 부정한 심각한 중범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배형원 차장 등과 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한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 배, 스무 배 참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일하는 공간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다고 천 처장은 전했다.그는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모든 건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판사 신변 위협에 대해 천 처장은 “판사들이 신변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며 “판사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상황을 묻는 말에는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날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고 20일부터 차 부장판사의 신변 보호를 결정했다.민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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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고 안타까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청년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시며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셨다”고 덧붙였다.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선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런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셨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했던 이재명과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