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우조선해양의 수주가 예상보다 부진해서 상황이 더 안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 유동성을 넣을 수 없다는 대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 규모가 4조2천억원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유 부총리는 당초 9월 말까지 예정됐던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에 대해 "조금 늦어져 송구스럽다"면서 수출입은행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곧 만들어낼 것"이라도 답변했다.법인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증대된다는 것은 정설이다. 경기 상황이나 국제 조세경쟁력 측면에서 지금은 인상할 때가 아니다"면서 "대기업은 좀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지만 실제로 대기업 실효세율은 상승했다"고 반박했다.유 부총리는 이른바 `낙수효과`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 "대기업의 산업적 특성상 고용 증대 효과가 작아진 것은 맞지만 (낙수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법인세 외에 소득세도 현재 상황에서는 인상할 시기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는 감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되 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디젤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인 만큼 신차에 중과세를 하는 등 세제를 통해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세율 인상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안을 그렇게 내겠다"고 밝혔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정세균 의장 부인도 백화점 VIP…혜택 뭐길래ㆍ`존박 열애설` 조현아, 임슬옹과 초밀착 친분샷… "심상치 않아"ㆍ엑소 레이 실신 “혹사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비난 여론 봇물ㆍ`택시` 조성아 "물광화장 시초는 나… 당시 바세린 발라"ㆍ`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백현, 지헤라 뒤따랐다… `죽음 예견` 아이유 눈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