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을 받아 놓고 6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장기미착공 공공임대주택의 73%가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국민 임대주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말 현재 LH공사가 사업승인 후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모두 17만8,277가구에 달했습니다.그리고 이 중 51.7%인 9만2,101가구는 영구·국민 임대주택이었습니다.이처럼 미착공 물량이 많은 건 그동안 LH공사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이로 인해 LH공사는 지난 해 9월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물량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착공하거나, 행복주택, 공공임대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밝힌바 있습니다.그러나 문제는 전·월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미착공 기간이 길수록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구·국민 임대주택 비중이 급증한다는 사실입니다.그 비중을 살펴보면 3년 이하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8만5,517가구 중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2만8,653가구로 33.5%를 차지했습니다.그리고 3년 초과 6년 미만 미착공 공공임대주택은 2만9,817가구이고, 이 중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60.2%인 1만7,945가구에 달했습니다.무엇보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착공 의무기한인 5년을 초과한 6년 이상 미착공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 6만2,943가구 중 그 비중이 무려 72.3%인 4만5,503가구에 달합니다.임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인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선 영구·국민 임대주택 건설이 시급하다"며 "LH공사가 영구·국민 임대주택을 장기간 미착공한 것은 사실상 서민 주거안정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MIA 투수 호세 페르난데스, 보트사고로 사망…날벼락같은 죽음 `충격`ㆍ최정문, IQ158→서울대 `스펙 끝판왕`… 송유근과 친분이? `훈훈한 투샷`ㆍ호세 페르난데스 보트 사고로 사망… "모두가 사랑한 선수" 추모 행렬ㆍ[전문] 정준영 기자회견, "동영상 장난삼아 찍은 것..전 여친도 인지"ㆍ‘보트 사고로 사망’ 호세 페르난데스, “태어날 아이는 어쩌나” 팬들 ‘비통’ⓒ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