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우리 국민을 우리 힘으로 지켜야

조경태 < 새누리당 의원 yeskt@hanmail.net >

우리 국민에게 ‘지진’ ‘전쟁’ ‘핵무기’ 등은 멀리 느껴지는 단어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단어들이 현실이 됐다.

지난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은 우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북한 정권은 올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수차례 도발 행위를 감행해 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듭된 규탄성명과 대북 제재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치밀한 도발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핵실험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사상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도발 행위라 더욱 심각하다. 이제는 형식적인 대북제재가 아니라 근본적인 핵억제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 도발을 행사할 때마다 우리는 넋 놓고 미군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북한 핵실험 계획을 미리 알고도 방관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방어하기 위한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론 분열 양상이 매우 우려스럽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론을 하나로 모아내야만 한다. 국민의 안전에는 여야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 국민을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말 그대로 자주국방은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정치권이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자주국방의 방안으로 핵공유(nuclear sharing) 전략을 제안한다. 더 이상 사드 배치 등의 방어적인 조치만으로는 북핵을 막아내기 어렵다. 전술핵 배치 등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현재 거론되는 핵무장론은 크게 독자 핵무기 개발론과 미국의 전술핵 배치로 나뉜다. 한국은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통한 핵공유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때, 정치권은 국민 안전과 국가 비상시의 대응 방안에 의견을 모아야 한다.

조경태 < 새누리당 의원 yeskt@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