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사진)은 “한국 경제가 구조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정치적 결단이 없으면 구조적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낡은 프레임 매달려선 안 돼”
한국경제학회 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9일 서강대 정하상관에서 열린 제17차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국장은 ‘2016년 중요한 경제적 과제: 아시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절대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일본처럼 장기 침체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맞이할 수도 있는 장기 저성장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를 밑돌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 “3%는 절대 낮은 성장률이 아니다”며 “과거 프레임에 매달려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한 제조업은 이미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1989년 한국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27.8%에 달했지만 2008년 16.8%까지 떨어졌다”며 “제조업이 많이 발전한 한국은 더 이상 제조업으로는 고용을 늘리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계 교역신장률 역시 이미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만큼 수출 역시 돌파구가 될 수 없다는 게 이 국장 판단이다. 그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서 자유로워질수록 한국 경제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조업 기반 서비스업 키워야”
저성장 구조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이 국장이 준 조언은 ‘제조업에 기반한 서비스업’이다. 그는 “필리핀이나 태국 경제는 관광산업이나 마사지업 같은 서비스업에 기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롤모델은 아니다”며 “제조업에 뿌리를 둔 서비스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예로 든 것은 의료산업이다. 이 국장은 “지난 이틀 동안 국내에 들어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주 만족스러웠다”며 “미국에서 같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려면 최소한 두 달이 걸릴 것이고 비용은 두 배 이상 비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국내에서만 활용하게 묶어둘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처럼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 의료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는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이 국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20개국(G20) 기획단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2014년 2월 한국인으로선 IMF 내 최고위직인 아시아태평양 국장에 임명됐다.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IMF에서 총재와 부총재에 이은 서열 3위로 1997년 말 한국의 외환위기 때는 혹독한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유럽 등에서 전기차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튀르키예 이즈미트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i20 등 내연기관 자동차만 생산하고 있는 이 공장은 내년부터 전기차도 만든다. 현대차는 전기차를 투입하기 위해 유럽 전략형 모델인 경형 해치백 i10의 현지 생산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이곳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인접한 유럽 시장으로 수출된다. EU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살아나는 유럽 전기차 시장 수요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EU 정부가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를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기로 하면서 완성차 업체는 3년이라는 시간을 벌었지만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선 전기차 판매 확대가 필요하다.기아도 슬로바키아 공장을 전기차 전략기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아는 상반기부터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EV4 해치백 생산을 시작하고 이르면 연말 EV2 등도 순차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다.유럽 전기차 시장은 침체를 딛고 최근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지난 1월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1년 전보다 37% 늘었다. 독일 등 몇몇 국가가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기 시작한 영향이 크다. 기아가 EV4 글로벌 판매 목표 16만 대 중 절반을 유럽에서 팔겠다고 한 이유다. 현대차도 튀르키예 공장에서 유럽을 겨냥한 소형 전기차 생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차·기아는 미국에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전기차 생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조지아주에 완공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마켓인사이트 3월 5일 오후 4시 50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로 금융채무가 동결되면서 기업어음(CP)과 카드대금채권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전체 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확실한 담보를 쥐고 있는 메리츠금융그룹과 달리 이들 채권자는 담보가 없어 손실을 볼 것으로 우려된다.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신영증권과 BNK증권, 한양증권을 통해 지난달까지 발행한 CP만 116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6일부터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한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CP 발행을 가장 많이 주관한 증권사로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금액만 780억원에 달한다. BNK증권은 210억원, 한양증권은 170억원 규모 CP를 발행했다. CP는 1년 미만 단기 채권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기업이 자금 조달 창구로 사용한다.증권사는 CP 대부분을 리테일 부서를 거쳐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했다. 신영증권과 한양증권은 이미 홈플러스 발행어음을 모두 개인 등 투자자에게 매각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CP 투자자도 회생채권자로서 기업 회생을 위한 채무재조정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홈플러스가 갚아야 하는 카드대금채권 유동화 금액도 3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홈플러스는 유동화증권을 통해 카드사에서 받아야 할 대금을 조달해 운전자금으로 활용해왔다. 신영증권이 2023년 1월부터 현대카드, 롯데카드에게 홈플러스가 받을 자금을 토대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왔다.CP 및 카드대금 채권 투자자는 메리츠금융그룹과 달리 확실한 담보가 없다.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에 지난해 5월 선순위
관세청은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발표했다. 금괴 밀수입 적발액은 2023년 2억원에서 작년 7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올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2000만원 수준에 그쳤던 금괴 밀반송 적발은 올해 1월에는 74억원으로 폭증했다.관세청은 최근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를 웃도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에 따라 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금 시세는 국제 시세보다 ㎏당 1400만∼2700만원 높게 형성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데다 안전자산에 대한 국내 수요가 큰 폭으로 불어난 결과로 풀이된다.금 밀수는 외국 여행자가 직접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 등을 이용해 팔찌·목걸이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김익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