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 대출`로 이자 부담 줄여볼까‥6·7등급이 쉽게 빌려 안 갚으면?“카드론을 쓰는 데 20%대 금리는 사실상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 그 이후 사실상 이자 갚기가 막막하고 버겁다. 갈아타볼 까 하기는 한데” (7등급 저신용자)“당국이 시중은행·인터넷은행에 주는 일종의 숙제, 준비는 하고 있는 데 중금리대출 시장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있다. 당연히 제공하겠지만 메인이 되지 않을 것” (인터넷은행 관계자) “은행 대출할 때 사실 5등급도 어렵다, ‘사잇돌 대출’ 6~7등급 사실상 저신용자들 수혜 그렇게 크지 않을 듯 하고 이 분들 거의 연체로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사례1] 중소기업에 다니다 퇴직한 뒤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인 연소득 1800만원의 이 모씨는 딸의 결혼으로 제반 비용이 급했지만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급하게 1천만원이 필요해 금융권에 알아봤지만 시중은행은 언감생신이라 발길을 돌려야 했고 그나마 캐피탈사에서 연 21%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신용등급이 5등급인 이 씨는 캐피탈사에서라도 대출을 받아 딸의 결혼에 도움이 되보려 하지만 두 자릿수를 훌쩍 넘는, 무려 21%나 되는 이자 부담에 한숨부터 나옵니다.하지만 이 씨가 최근 당국의 주도로 9개 은행 등 금융사들이 일제히 개시한 ‘사잇돌 대출`을 받을 경우 연 7.8%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캐피탈사에서 받을 경우 내야하는 이자가 총 355만원인데 사잇돌 대출을 받으면 125만원 정도만 이자를 내면 돼 이자를 230만원, 1개월로 따지면 매달 6만4천원 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신용등급 4등급에 식당운영으로 연소득 2천만원 정도를 버는 박 모씨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사례2] 식당을 넓히기 위해 자재 구입대금 2천만원이 필요했지만 그나마 대출이 가능한 카드사에서 돌아온 답변은 연 12.4%라는 고금리의 카드론 뿐이었습니다.신용 4등급의 박 모씨가 `사잇돌 대출`을 활용하면 연 6.72%의 대출이 가능한 데 카드론을 이용할 때 내야하는 405만원의 이자가 214만원만 내면 돼 실제로 이자부담을 191만원 줄일 수 있게 됩니다.*당국, ‘사잇돌 대출’ 수혜 부각 등 시장 안착 ‘안간힘’앞의 상황들은 ‘사잇돌 대출’이 출시된 직후 금융당국이 제시한 수혜의 예시 사례입니다.당국은 은행권과 서울보증보험이 협약을 통해 보증증권을 담보로 중신용자에게 연 6~10% 안팎의 중금리로 대출을 하게 돼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이자부담 경감,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 중입니다.[사진] 사잇돌 대출이 개시된 은행 현장을 방문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하지만 중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향후 상품을 개시하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은행권과 중금리 대출이라는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 인터넷은행기업들의 견해는 이와는 조금 달랐습니다.*“사잇돌?·인사돌? 가계부채 문제 잇몸으로 때우나“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금리와 저금리 대출 뿐인 시장에서 취약한 중금리 시장의 사이를 메우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무슨 ‘인사돌’처럼 잇몸으로 때우려는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사실 은행에서는 대출 자체가 쉽지 않은 5, 6, 7등급 신용자들 대한 세부 신용평가 모델이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새희망홀씨와 다른 점이라고는 서울보증보험이 참여하는 것 밖에 없는 ‘사잇돌 대출’이 향후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인터뷰를 꺼리던 한 저신용 등급 자영업자는 ‘사잇돌 대출’과 관련해 “물론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보다는 금리가 낮은 것은 분명하지만 예금이자는 거의 제로 금리인데 중신용자들 대출은 6%~10% 사이”라며 “이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수준이고 결국 빚인 데 갚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털어놨습니다.캐피탈과 카드론 등에 비해 낮은 이자에 1금융권보다 절차상 간편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대출이어서 귀가 솔깃하기는 하지만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이면에 상환과 연체 대한 부담, 즉 갚는 문제로 접근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결국 자금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붙기는 하지만 대출을 받아 갚기가 사실상 어려운 이들에게 이자를 낮춰 줄 테니 빚을 져라. 빚 권하는 사회의 연장선상이 되는 셈입니다.‘사잇돌 대출’을 개시한 은행권도 이러한 부분을 우려합니다.한 시중은행 중견 간부는 “5등급도 그렇고 6~7등급은 말이 중신용이지 저신용자로 분류할 수 있는 데 상환능력이 부족해 향후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서울보증보험이 합류하지만 일단 5천억원 한도 내에서 일단 ‘사잇돌 대출’을 시행해야 하고 취지가 좋은 만큼 서민정책금융 차원에서 하기는 해야 하지만 부실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내용과 조건 이런 것 저런 것 맞추고 결국 대상자에 대해 대출을 해야 하는 데 인터넷은행 등의 과제중 하나인 중금리 대출 시장 안열리고 있으니 결국 서울보증보험 끼워서 시중은행에 떠 넘긴 것”이라며 새희망 홀씨와 차이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사잇돌 대출’ 당국이 은행권·인터넷은행에 던지는 `과제`중신용·중금리 대출인 만큼 사업 설명서에 이에 대한 방향과 목표 등을 기재해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인터넷은행들의 시각도 물어봤습니다.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사잇돌 대출과 같은 중금리 대출은 결국 당국에서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 등에 주는 일종의 숙제이자 과제인 데 인터넷은행이 출범하기 전까지 우려되는 가계부채 문제 등 공백기를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신용 중금리 대출 관련 준비는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이 관계자는 이어 “시중은행 등이 최근 모바일을 통해 중금리대출 많이 시도는 하고 있지만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금리 대출이 인터넷은행의 메인이 되지는 않을 듯 하다”며 묘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 ‘시큰둥’‥“메인 사업되지 않을 듯”경기불황, 기업 부실 등으로 신용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들, 이에 따른 부작용인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중금리대출 시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잇돌 대출’ 등이 시행중이지만 이에 대한 바통을 물려받아야 할 인터넷은행이 시큰둥 하다는 점입니다.또 다른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은행들의 변화와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모바일 측면에서볼 때 오프라인테 비용과 구조, 인력이 집중돼 있는 은행권 등 금융권이 중금리에 집중하기는 시스템 측면에서 리스크 측면에서 쉽지 않을 듯 하다”는 시각을 내비쳤습니다.당국이 기대하는 것은 은행권이 ‘사잇돌 대출’을 통해 중금리 대출 시장의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고 이를 인터넷은행으로 연결 지어 경쟁과 혁신을 꾀하면서 가계부채 우려도 어느정도 해소하는 차원이지만 ‘사잇돌 대출’ 역시 태생이 인위적인 만큼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중신용·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모델 미흡, 대출 이후 연체에 대한 리스크 부담 등 이전이 중금리 대출 활성화 정책 때 그러했듯 이번 역시 ‘사잇돌 대출’이 잘 안착돼 5천억원 한도에서 추가 대출 등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사잇돌 대출’ 6~7등급 수혜 폭·대상 많지 않을 듯사잇돌 대출을 개시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취지대로 6~7등급 신용의 고객들이 수월하고 낮은 이자로 대출 받아서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되면 좋겠지만 쉽게 대출받아서 안 갚아서 생길 역효과는 어떻게 할 것인 지 궁금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필요에 의해 전략에 따라 중신용·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궁여지책으로 ‘사잇돌 대출’이 나오게 됐는 데 이 분들은 금리가 낮아진다고 연체를 안하는 분들이 아니다”라며 “은행이 부실을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5등급 정도는 영업점와서 상담하고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받으실 것이고 6~7등급 사실상 중신용이 아닌 저신용 등급의 분들은 지점에서도 기존 자기고객이면 모를 까 신규 대상자들 찾기가 많지 않아 실제 대출로 이어지고 잘 상환하는 수혜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대출절벽·금리 양극화’ 해소 위한 근본 해법 찾아야가계부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통화당국, 금융당국이 경기부양,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잇돌 대출’이 정책금융의 한계를 넘어 가계부채 우려와 대출절벽, 금리 양극화해소의 근본 처방전이 되기에는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사잇돌 대출’은 정부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에 던지는 과제이자 권유이지만 리스크 관리가 생명인 은행권이 위험요인이 큰 중·저신용에 문호를 활짝 열기가 녹록치 않고 인터넷은행이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라지만 리스크 요인을 걸러 내는 기법과 경험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말처럼 ‘일단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우는` ’사잇돌 대출‘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중·저신용자를 위한 시장과 시스템 육성,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처방과 접근이 시급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시점입니다.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강간 혐의` 강정호, 고백 눈길 "나 게이 아냐, 남자 말고 여자 좋아해"ㆍ뮤지컬 ‘도리안 그레이’, 7월 13일 1차 티켓 오픈…벌써부터 반응 뜨겁다ㆍ오종혁 소연 “우리 이제 결별”....헤어짐 이유 ‘알려줄 수 없어’ㆍ강정호 성폭행 혐의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성 숙소 데려가…"ㆍ표창원, 경찰-고교생 성관계 파문에 “잘생긴 경찰 배치 잘못”ⓒ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