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300억대 증여세 취소소송 국세청에 승소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씨와 차남 재홍씨가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2008년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를 태영씨와 재홍씨가 지분 73%와 27%를 나눠 가진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

세무당국은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기에 아들들에게 463억원을 증여한 것과 같다”며 태영씨에게 242억원, 재홍씨에게 8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형제들은 “삼진이엔지가 이미 법인세 307억원을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를 과도하게 적용한 중복 과세”라며 2011년 11월 소송을 제기, 5년여 만에 최종 승소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