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의 주최로 1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는 "현재 대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산업은행이 하고 있는데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이 끝나면 또 산업은행이 나서야하는 상황"이라며 "산업은행이 버티고 있는 한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박 교수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부나 정책당국이 개입하지 않아도 펀드 등 시장에 의해서 잘 이뤄지고 있다"며 "자본시장에서 대기업 구조조정을 해본 경험이 없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핀란드 경제에서 70% 이상을 차지했던 노키아가 망했지만 핀란드가 망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두려움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박정수 서강대 교수도 "대규모 부실 이후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고 산업구조 개편의 밑그림과 성장전략을 제시하는데 치중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앞서 발제에 나선 양원근 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7~8년동안 일반은행의 대기업 대출증가율이 연평균 4.2%였지만 국책은행은 17.8%였다"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기업들이 국책은행 자본을 통해 연명하고 있었다는 결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양 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비교하며 "미국은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M&A 시장에서 기업의 변신을 압박하는 등 자본시장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제활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일본과 같이 계열사간 상호지원과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특성상 사전 구조조정 요인이 대단히 적어 과거 일본과 같이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도 유연한 자회사 정리를 통해 성장해 온 GE의 경영 방식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 재벌기업이 기업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고 창피해하는 마인드 자체부터 버려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유천, 공익근무요원 복무 모습 보니 ‘PC 메신저 몰두’ㆍ임우재, “사실 이건희 경호원이었다” 이부진과 결혼 뒷이야기 고백ㆍ신해철 집도의, 2013년 의료과실도 적발돼 추가 기소...“내 잘못 아니다”ㆍ‘슈가맨’ 윤현숙, 오랜만에 뭉친 잼 인증샷 “참 행복했습니다”ㆍ[오늘날씨] 장마 언제 시작? 기상청 "15~16일 천둥 번개 동반 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