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맥] 경제총조사, 초정밀 경제지도 그린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체력이 떨어지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병을 예방해야 한다. 예방하면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질병이 많기 때문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고령화·저출산으로 노후화돼 가는 한국 경제도 정밀한 건강검진이 시급하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오던 수출은 감소하고 저성장이 일상화되고 있다. 조선업은 때늦은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고,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 그 진단 도구가 경제통계다.

통계청은 지난 7일부터 시작한 경제총조사를 다음달 22일까지 한다.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한다. 이 조사의 목적은 한국의 어느 지역과 어떤 산업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는지, 기업들이 어떤 구조로 생산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경제총조사의 조사 대상은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약 450만개 사업체다. 읍·면·동 단위 소규모 지역의 산업구조까지 파악이 가능한 경제총조사는 한마디로 ‘우리 경제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경제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이다.

올 경제총조사에선 새롭게 강조되는 사항이 있다. 온라인 쇼핑과 프랜차이즈 업종의 실태 파악, 산하 사업체를 포괄하는 본사 단위의 조사, 기업등록부의 기반조성 등이다. 먼저 이번 경제총조사에선 지난 5년간 변화한 경제 및 산업 환경을 반영해 온라인 쇼핑과 프랜차이즈, 돌봄 및 재활과 같은 사회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새로운 조사항목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요즘 증가하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본부와 직영점, 가맹점을 동시에 파악해 앞으로 이들의 변화상을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치킨 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영세자영업의 생멸 및 업황 추이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또 대규모 기업의 경우 본사를 먼저 조사해 산하 사업체를 빠짐없이 살펴봄으로써 기업과 사업체의 유기적 파악을 가능하게 하고자 했다. 국내에 중소기업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업체 단위로만 구분한 것이다. 사업체들의 합(合)인 전체기업 기준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등록부’ 구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종의 ‘기업판 주민등록’이다. 기업등록부가 제대로 갖춰지면 각종 조사 간 자료 공유, 조사 항목의 대체가 가능해져 자영업 통계와 같은 신규 통계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기업등록부 구축은 경제 분야 통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등록부는 다른 자료와의 연계를 촉진해 빅데이터 시대를 선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물론 올해 경제총조사도 국세청 등 8개 기관의 20종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경제총조사도 전수조사 대신 행정자료를 주로 이용하고, 정책 수립에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기업등록부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

정밀한 한국의 경제지도를 그리는 경제총조사 결과는 전체 산업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어느 산업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이 조사 결과는 정부가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경제총조사로 만들어진 경제지도는 정부는 물론이고, 국내 기업과 개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각 사업체 및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이번 경제총조사에 450만 조사대상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의 응원을 기대한다.

유경준 < 통계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