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무하는 중국관련 각종 위기설…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조지 소로스의 위안화 투기설, 위안화 가치 40% 폭락설, 중국 정부 본때론과 위안화 대폭 평가절하 용인설…. 최근 들어 위안화 관련 각종 위기설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위안화와 원화 간 동조화 계수가 ‘0.8’에 달할 만큼 유커 윔블던 현상이 심한 국내 외환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달러 투자자를 설레게 하는 대목이다.어떤 국가든 위기를 의도적으로 내거나 방관하는 일은 없다. 환율,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압력을 가하는 미국에 본때를 보이기 위해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대폭 용인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으나 설득력이 약하다.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자본이탈 등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모든 환위기는 시장에서 발생한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환투기 세력의 시장 주도력이 강할 때다. 앞말이 뒷말을 끌어주는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시장 주도력은 투자 원금이 압도적으로 많거나 레버리지 비율(증거금대비 총투자 가능금액)이 높을수록 커진다.두 기준에 의해 위안화 투기에 나섰다는 소로스를 점검해 보면 투자 원금이 크게 줄어들었다. 1990년대 초 유럽통화위기 당시에는 퀀텀 펀드, 타이거 펀드로 대변하듯 소로스의 전성시대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자산운용 여건이 나빠지자 가족 이외 돈은 대부분 되돌려줬다. 레버리지 비율도 ‘볼커 룰’에 따라 크게 제한됐다.다른 하나는 환투기 대상국의 방어능력이 약할 때도 환위기가 발생한다. 1997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통화위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이코노미스트였던 모리스 골드스타인 등이 제시한 특정국의 위기방어능력은 다양한 지표에 의해 평가되지만 외환보유액이 핵심지표다. 신흥국일수록 그렇다.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달러가 넘는다. 세계 외환보유액의 30%가 넘는 수준이다. 일부에서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적정외환보유액을 따지는 세 가지 기준(IMF 방식, 그린스펀?기도티 방식, 갭티윤 방식) 중 최광의 개념인 갭티윤 방식으로 중국의 경우 2조 4천억 달러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없다.위안화 투기설을 증폭시키는 과다부채 문제도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같은 부채라 하더라도 금리가 10%일 때와 1%일 때 경제주체가 느끼는 부담은 다르다. 부채를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가 1%일 때는 ‘부채 경감 신드롬(debt deflation syndrome)’으로 체감적인 빚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지난해 이후 분기당 평균 5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흑자를 감안하면 빚 상환 능력도 여전히 높다.월가 헤지펀드 거물인 카일 배스 헤이먼 캐피털 매니지먼트 회장 등이 우려한 데로 위안화 가치가 40% 폭락할 경우 다른 국가는 버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유일하게 버틸 것으로 보이는 미국 경제도 자유롭지 못하다. 금리인상 등을 통해 출구전략을 추진해야 할 위기극복 단계에서 위안화 가치까지 폭락할 경우 의도되지 않는 달러화 강세로 심한 후폭풍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금리인상 직후 위안화 가치가 큰 폭으로 절하되자 곧바로 ‘상하이 밀약설(달러 약세를 유도하자는 묵시적 합의)’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위안화 절하 등을 계기로 제기됐던 ‘중국발 칵테일 위기설’도 그렇다. 칵테일 위기란 영국 재무장관인 조지 오즈번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 언급한 것으로 특정사건을 계기로 잠복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현상을 말한다. 저유가 쇼크, 신흥국 자금이탈, 유럽통합 붕괴 등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위기 증후군이다.중국발 칵테일 위기설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한 논리적인 근거로 ‘나선형 악순환 이론`을 꼽는 학자가 많다. 경제학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이 이론이 중국 경제가 당면한 각종 현안, 그 중에서 중국관련 위기설을 설명하는데 재차 거론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성장경로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의 성장경로를 보면 초기 단계에는 북한의 새벽 별보기 운동처럼 단순히 투입되는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의 양만 늘려 성장하는 `외연적 단계`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한계에 부딪치면 이후에는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내연적 단계‘를 거치는 것이 정형적인 경로다.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는 이 경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자산거품, 물가앙등 등과 같은 심각한 성장통을 겪는다. 중국도 이런 후유증을 걷어낼 목적으로 1차로 2004년 하반기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2차로 2010년부터 긴축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중국 정부는 물가를 잡는데 주력해 온 것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다른 점이다.하지만 긴축정책의 주 수단으로 삼은 금리인상이 대내외 여건이 따르지 않아 실패했다. 1차 긴축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단행한 금리인상이 때마침 불어 닥친 증시호황으로 국내여신을 잡는데 한계가 있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2차 긴축기에는 선진국이 금리를 대폭 내리자 중국과의 금리차를 노린 핫머니가 대거 유입돼 부동산 거품이 더 심해졌다.결국 긴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리인상->핫머니 유입->통화팽창->자산거품?물가앙등->추가 금리인상’의 나선형 악순환 고리가 형성돼 긴축기간이 10년 이상 길어졌고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악조건에서 느닷없이 불거져 나온 그림자 금융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긴축을 단행하다 보면 2차 나선형 악순환 국면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뒤늦게 그림자 금융의 심각성과 나선형 악순환 고리를 인식한 중국 정부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긴축정책의 방향을 대거 수정했다. 2014년 11월 이후 금리인하를 중심으로 경기부양에 나섰다. 작년 8월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비교적 큰 폭으로 단행했다.하지만 긴축추진 과정에서 핫머니 성격이 짙은 캐리자금이 유입돼 있고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중국이 금리인하와 위안화 평가절하를 추진할 경우 정책적으로 ‘오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화가치를 감안한 어빙 피셔의 국제간 자금이동설에 따르면 경기부양보다는 중국내 유입된 캐리자금의 이탈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캐리자금의 이론적 근거인 피셔의 국제 자금이동설은 ‘m=rd-(re+e)’로 정의된다. 이때 m: 자금유입액, rd: 투자대상국 수익률, re: 차입국 금리, e: 환율 변동분을 말한다. 즉, 위안화 가치를 감안한 미국 금리(re+e)가 중국 금리(rd)보다 높으면 달러 자금을 빌려 중국에 투자한 자산이 이자와 환차손이 동시에 늘어나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캐리자금이 이탈할 때 디레버리지까지 겹치기 때문에 중국 금융시장은 신용경색이 심해지고 경기는 둔화된다.특정위기가 ‘위기 확산형’으로 악화될 것인가 아니면 ‘위기 축소형’으로 수렴될 것인가는 두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는 레버리지 비율이 얼마나 높으냐와, 다른 하나는 투자분포도가 얼마나 넓으냐는 글로벌 정도에 좌우된다. 이 두 지표가 높을수록 위기 확산형으로 악화되고 디레버리지 대상국에서는 위기 발생국보다 더 큰 ‘나비 효과’가 발생한다.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악화된 것은 위기 주범이었던 미국 금융사의 이 두 가지 지표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중국은 두 지표 모두 낮은 편이다. 최근 우려대로 중국발 칵테일 위기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미국식 글로벌 금융위기로 악화될 소지는 적다.그 대신 위기비용을 중국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JP 모건이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이 큰 국가를 ‘취약 5개국(F5?Fragile 5)’으로, 모건 스탠리가 중국발 칵테일 위기로 충격이 큰 국가를 ‘투자불안 10개국(T10?Troubled 10)’으로 구분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 ‘T10’의 대표국으로 분류된다.이달 들어 위안화 투기설, 미국 금리인상,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온통 비관론 일색이다. 저명한 미국의 경기 예측론자인 웨슬리 미첼은 “그릇된 낙관론이 위기에 봉착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 과정에서 그릇된 비관론이 태어난다”며 “새로 탄생된 오류는 신생아가 아니라 거인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지적했다. 선무당이 날뛰기 때문이다.선무당이 날 뛰면서 ‘부두 경제학’이 유행한다. 부두(boodoo)는 미국 남부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마교(魔敎)로, 예측자가 예측을 내놓지만 실제로 맞지 않으면 ‘이는 투자자를 상대로 한 일종의 기만행위나 마찬가지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용어다. 달러 투자자는 ‘균형’을 찾아야 할 때다. 지난 1년간 달러화(6%)보다 엔화(21%) 투자시 3배 이상 수익이 났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희본 “완벽한 미모 노출”...역대급 결혼식 ‘부럽네’ㆍ섬마을 여교사 ‘충격적 성폭행’ 주민들 공모 가능성...“범행 전후 통화”ㆍ`동상이몽` 콩쥐 사연 뭐길래? "차라리 조작이길" 네티즌 분노ㆍ‘동상이몽’ 전소민, 현대판 콩쥐에 현실조언? “심부름 후 대가있어야”ㆍ꽃놀이패 서장훈 “좋아하고 아끼는 조세호”...비난 여론 봇물 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