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용지표 부진으로 금리인상 다시 '안갯속'
기업 구조조정 등 변수…'소수 목소리' 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9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여느 때보다 금통위원들의 고민이 깊다. 1주일 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어떤 선택을 할지 불확실한데다 국내 경제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구조조정 등 변수가 많은 만큼 이달에도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금통위원들 가운데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가 점점 목소리를 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7월 인하론’이 힘을 받는 이유다.
◆헷갈리는 미 금리 인상 시기
금통위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금리를 움직이지 않았다. 신중론의 중요한 배경은 미국이었다. 작년 말에 이어 미 금리가 인상되면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금융시장이 들썩거릴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한국이 금리를 낮추면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어 부담이다.
당장 오는 14~15일(현지시간) 열리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공개된 4월 FOMC 의사록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인 내용이 부각되면서 ‘6월 금리 인상론’은 더욱 힘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 주말 들어 분위기가 급변했다. 미국의 지난달 고용지표가 예상을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김형렬 교보증권 매크로팀장은 “물가와 고용 조건이 충족돼야 금리를 올리기로 한 만큼 6월 금리 인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며 “미국 고용지표가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므로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힘 받는 금리 인하론
시장에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하다. 김명실 KB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최근 시중금리가 연중 최저점 수준으로 다시 하락했다”며 “경기 둔화 우려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5%에 그쳐 2분기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 0.8%로 한은의 물가목표치 2.0%를 크게 밑돌았다.
조선 해운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것도 변수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정부·한은의 지원책이 명확해지면 금리도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비자심리지수(CSI)가 하락하는 등 경제심리도 구조조정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금통위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내수 심리가 꺾였을 때마다 금리 인하로 부양에 나선 바 있다. 노무라, 골드만삭스, 씨티은행, BNP파리바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수개월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번엔 소수의견 나올까
금리를 내려도 이달은 아닐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달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한 만큼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꾸는 것이 한은으로선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오는 9일엔 금리를 동결하되,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등장해 금리 방향을 열어 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이 ‘조속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실도 공개됐다. 향후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박혁수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지난 4월 취임한 신임 금통위원들이 의견을 본격적으로 개진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다음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다. 관건은 한은 내 매파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지난달 금통위에선 작년 금리 인하 이후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해 여러 위원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적인 부양책도 중요하지만 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구조 문제를 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군사적인 도움을 주는 미국에 미국의 4배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의회연설문 초안을 작성한 관계자가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무관세임을 몰랐거나 트럼프의 애드립이라면 트럼프가 잊었거나 잘못 각인돼있다는 끔찍한 결론이 나온다. 미국과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품목수 기준으로 99.8%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왜 이 같은 발언을 했을까? 외신들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랬듯이 트럼프는 팩트와 다른 이야기를 거침없이 한다. 그런데 왜 한국의 관세에 대해서 콕 집어 이 같은 주장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요인이 추정된다. 한 가지는, 지난 2월 13일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언한 시점에 대부분의 외신이 인용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국별 최혜국대우(MFN) 대상 관세율 데이터이다. 로이터 뉴스와 블룸버그 등 다수의 외신들이 이 표를 인용했다. 이 표에 따르면,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의 상위 15개 무역 파트너 국가중 인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13.4%로 나와있다. 미국의 MFN에 대한 관세율은 3.3%이다. MFN 기준 관세율은 정확히 트럼프 언급대로 한국이 미국의 4배인 것이다. 로이터뉴스가 2월 14일에 보도한 이 도표 아래에 깨알 같은 글씨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는 주석이 달려 있다. 그러나 주석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는 계산이 나올 수 밖에 없다.또 다른 외신들
“진보와 보수 경제학자가 함께 쓴 책이니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이 잘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최근 1997년 처음 쓴 경제학원론의 7차 개정판(사진)을 냈다. 미시경제학과 재정학 분야의 대가인 이 교수는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다. 이명박·윤석열 정부를 특히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반면 거시경제 전문가인 이 총재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교수의 비판을 받은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윤석열 정부에서 한은 총재를 맡았다.이 교수는 5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한 인터뷰에서 “경제학원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라며 “정치적 입장 때문에 부딪친 적은 없다”고 말했다.이 교수와 이 총재의 ‘경제학원론’은 국내 학자가 쓴 경제학 입문 교과서 중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맨큐의 경제학’ 정도가 라이벌로 꼽힌다.이 교수는 이번 개정판에서 소득분배 이론을 가다듬었다. ‘불평등도가 심화하면 다음 세대의 계층 이동성까지 악화한다’는 이른바 ‘위대한 개츠비 곡선’ 등을 새롭게 소개했다. 이 교수는 “내 자녀 세대는 더 좋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희망이 꺾이면서 불평등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분배 확대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 이 교수는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위기의 경제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맨 오른쪽)은 5일 대전에 있는 한 직원의 자택을 찾아갔다. 얼마 전 세쌍둥이를 출산한 이지은 대리를 직접 만나 축하 인사를 전하기 위한 ‘깜짝 이벤트’였다. 구 사장은 이 자리에서 출산 축하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구 사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조직문화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KB손해보험은 출산 축하금 지원과 더불어 난임 의료비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임직원이 각자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육아지원 3법’ 개정 이후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대상 자녀 기간도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서형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