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꼬이는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 주범이라며 경유값 올리자더니…경유차 오염 비중 되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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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배출량 분석
주먹구구식 환경부 대책
오염원 비중 1% 줄었는데 데이터 분석도 제대로 안 해
주먹구구식 환경부 대책
오염원 비중 1% 줄었는데 데이터 분석도 제대로 안 해
![[갈수록 꼬이는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 주범이라며 경유값 올리자더니…경유차 오염 비중 되레 줄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606/AA.11774153.1.jpg)
2일 국립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미세먼지(PM10) 총 배출량(24만6168t) 중 도로이동오염원(1만2102t) 비중은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이동오염원은 100% 경유차다. 이 같은 수치는 2012년 기준 미세먼지 오염원 중 경유차 비중(5.1%)보다 낮아진 것이다. 2013년 기준 미세먼지 오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비산먼지(10만8942t)였다.
초미세먼지(PM2.5) 오염원 중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더 낮아졌다. 2012년 기준으로 11.0%이던 경유차 비중은 2013년 10.4%로 감소했다.
문제는 이 기간 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짙어졌다는 점이다. 2012년 연평균 41㎎/㎥이던 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 들어 44㎎/㎥로 높아졌다. 미세먼지 농도는 짙어졌지만 경유차 비중은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제조업 공장 등 다른 원인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올라갔다. 2012년 기준 9.1%이던 미세먼지 오염원 중 경유차 비중은 9.7%로 0.6%포인트 늘었다. 초미세먼지 오염원 중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23.3%에서 2013년 23.9%로 0.6%포인트 증가했다.
이이 따라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경유값 인상안이 정확한 데이터 분석 없이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최소 10년간 누적한 미세먼지 오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환경부의 경유값 인상안은 주먹구구식”이라며 “일반 경유차 소비자와 화물차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큰 만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