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경쟁력 추락이 아니라 국가의 추락이 다가온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2016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61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졌다. 2008년(31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낮은 순위다.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 밀리는 건 더 이상 놀라울 것도 없지만 올해는 체코, 태국에도 추월당했다. 이렇게 가다가는 국가경쟁력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기록했던 역대 최저 순위 41위 밑으로까지 추락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낙후된 분야는 더 밀리고, 그나마 앞섰던 분야는 별로 개선되는 게 없으니 결과가 참담할 수밖에 없다. 국가경쟁력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노동시장만 해도 그렇다. 1년 새 35위에서 51위로 무려 16계단이나 하락했다. △노사관계(57→59위)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54→59위) △숙련 노동자 확보(23→48위) △고숙련 외국인 유인 정도(37→46위) 등이 일제히 추락한 탓이다.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구조조정 또한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기업 효율성이 37위에서 48위로 내려앉은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경제성과 부문이 15위에서 21위로 밀려난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경제성장률은 15위에서 32위로, 취업자 증가율은 14위에서 26위로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과학 인프라(6→8위), 기술 인프라(13→15위) 등도 밀리는 추세다. 그나마 나아졌다는 정부 효율성 부문도 26위에 그쳤다. 이러니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올라갈 리 만무하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순위가 떨어질 때마다 평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곤 했지만 이번엔 그런 말도 안 나온다.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도 그동안 노동개혁이니 뭐니 목소리만 높았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성과가 없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가경쟁력이 이런 식으로 주저앉기 시작하면 정부가 자랑하는 역대 최고수준 국가신용등급도 언제 강등될지 모를 일이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한때 세계 모범성장국가로 불리던 한국이 한낱 변방국가로 전락하지 말란 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