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전형 신뢰회복 방안 찾겠다"

이형규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5년간 고졸 사시 합격생 전무
사시, 희망의 사다리 역할 못해

“사법시험 제도가 계속 남아 있으면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보다는 ‘SKY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유능한 인재들이 대부분 합격할 겁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7대 이사장에 최근 선출된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원장(사진)의 첫 소감이다.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2018년 5월26일까지 2년이다.

이 원장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기 중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2017년 이후 사시존치 저지와 로스쿨 입시전형의 신뢰 회복을 꼽았다. 사시존치 여부와 관련, 이 원장은 협의회 측의 기존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향후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원장은 “최근 5년 동안 고졸 출신으로 사시에 합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사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불공정 입시’ 논란을 빚은 로스쿨 입시전형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당한 아버지 때문에 노동법을 잘 배워 법조인이 되려고 결심한 학생이 아버지 직업을 쓴 것을 문제삼는다면 말이 되느냐”며 “여론이나 정서에 휘둘리기보다 합리적 대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독일 괴팅겐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양대 교무처장과 한국상사법학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장 등을 지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