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한국, 新넛크랙커 직면…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현재 한국의 상황을 일본의 엔저공세와 중국의 기술도전에 직면한 '신(新)넛크랙커'로 규정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선진국에는 기술경쟁에서 뒤지고 개도국에는 가격경쟁에서 밀려왔는데 요즘은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발전으로 신넛크랙커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해답은 결국 과학기술에 있다"며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선도해 나갈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톱다운식 의사결정을 통해 국가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민관이 협업해 추진함으로써 기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주기와 세계시장의 흐름에 맞춰 상시적으로 전략분야를 발굴, 기획하는 체제를 갖춰나갈 계획"이란 청사진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예산심의 일정상 내년에 추진할 프로젝트는 철저한 세부 기술과 기획을 거쳐서 차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 확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부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R&D와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구축, 규제개혁, 세제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민간은 신산업 분야에 선제적 투자와 상용화 제품 개발에 집중해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민관이 함께하는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브랜드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R&D 시스템과 관련해 "핵심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에 대해 톱다운 방식의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간 이견대립 사안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경쟁력 확보와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해 우리의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D 혁신 방안으로 대학들이 한계돌파형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출연연구기관이 지금처럼 백화점식 연구를 할것이 아니라 10년 이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응용연구에 매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기업은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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