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진학 매년 증가 추세
서울과학고 5명 중 1명꼴
'추천 불가' 방침에도 학부모 고집에 속수무책
빛바랜 이공계 육성책
정부, 연간 8억~30억원 지원
"대학, 특별전형 축소도 과학영재 의대진학 부추겨"
국내 2호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는 매년 대학 진학을 상담할 무렵이면 뭉칫돈을 들고 오는 학부모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치·의대에 입학하면 그동안 받은 장학금을 토해내도록 벌칙을 정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장학금을 돌려주는 일이 다반사다. 이 중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해 장학금을 받은 학생도 포함됐다. 기초과학과 공학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고인 영재고가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는 학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의대 쏠림 현상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9일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과학고·영재고 진학현황’에 따르면 영재고 졸업생 1500명 중 의학계열에 진학한 학생이 130명(8.7%)에 달했다. 본래 취지에 맞는 이공계 진학률은 86.1%이고 나머지 3.6%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학고는 지난해 졸업생 중 5분의 1(19.4%)이 치·의대에 진학했다. 또 다른 영재학교인 경기과학고의 의학계열 진학 비율은 2014학년도 8.4%에서 2016학년도엔 12.6%로 높아졌다. 영재고와 과학고를 합친 의학계열 진학 비율도 매년 상승세다. 2014학년도 3.5%에서 2015, 2016학년도엔 각각 3.6%, 5.5%로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자 각 학교에서는 의대 진학을 막기 위해 ‘극약 처방’까지 내놨다. 서울과학고는 올해 중3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의대 진학 시 추천서 불가’ 방침을 밝혔다. 임규형 서울과학고 교장은 “영재고, 과학고 교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대부분 학생이 부모의 강권에 못 이겨 의대를 선택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설립 취지 못 살리는 영재고
영재고와 과학고는 이공계 우수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혈세(세금)’도 들어간다. 과학고는 학교당 연간 8억~15억원, 영재고는 20억~30억원을 지원받는다. 영재고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받아 각종 장학금까지 포함하면 금전적으로 일반고 대비 다섯 배가량의 혜택을 받는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교육당국도 딱히 손을 쓸 방법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의학계열 진학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학교에 대해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의대들이 영재고, 과학고 졸업생을 경쟁적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A영재고 교장은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대는 학교장 추천서를 요구하지만 다른 의대는 추천서가 없어도 받아준다”며 “의대에 진학하면 추천서를 안 써주겠다고 으름장을 놔봤자 허사”라고 털어놨다.
이공계를 전공한 수재들이 들어갈 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점 역시 의학계열 진학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대학들이 과학영재를 위한 특별전형을 축소하거나 없애 영재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된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3년부터 경기도 군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던 기간제 교사다. 그는 2009년부터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조직에서 활동하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단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결성됐다. A씨는 해당 단체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관리하기도 했다.또한,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정보원 해체를 주장하는 문건을 게시하고, 북한의 대외 선전용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2심에서는 A씨의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으로 형이 감경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수준이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김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4분께 김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또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진영기 한경닷컴 기
법무법인 린이 법무법인 광장 출신 이병화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영입하며 컴플라이언스 및 ESG 분야 강화를 추진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날부터 법무법인 린에 합류해 컴플라이언스, 환경, ESG, 헬스케어 업무를 담당한다. 1998년 김장리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법무를 시작한 그는 2008년 한국쓰리엠에서 법무지원본부장으로 약 10년간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맡았다. 최근까지는 광장에서 기업자문그룹 및 컴플라이언스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ESG,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헬스케어, 공정거래법 등을 다뤘다.이 변호사는 기업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주요 기업집단 계열사의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설계하고, 화학물질 규제 및 환경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과 ESG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M&A(인수·합병), 규제기관 조사 대응, 특허권 침해 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또한, 이 변호사는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대한변협 국제위원장을 거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