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김영란법, 국회서 다시 검토해 달라"

"한국형 양적완화 추진 힘쓸 것"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해 “이대로 두면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6일 한국경제신문을 비롯 국내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김영란법이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내수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법이 통과됐으니 정부가 선물가격 상한선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시행령을 제정하려고 연구하고 있다”면서도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법인세 인상에 대해 “국민에게 세금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정치권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냐를 뒤돌아봐야 하는데, 절대 (최선을 다) 안 했다고 생각한다”며 “세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가 활성화돼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참패로 끝난 4·13 총선 결과에 대해 “민의가 양당체제에서 3당체제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당체제와 달리 3당체제에서는 협력도 하고 견제할 건 하더라도 국회가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이 돼주는 쪽으로 변화하기를 국민이 바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3당 대표 회동을 정례화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5월 초) 이란 방문 뒤 이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말했다. 또 국면 전환을 위한 내각 개편은 없다고 못 박았다.

장진모/박상익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