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 "한국, 환율정책 투명성 높여야"

환율보고서 발표 앞두고 한국에도 경고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의 환율정책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같은 ‘경고성 발언’이 나옴에 따라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의 환율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루 장관은 “한국의 환율정책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며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루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촉각을 기울이는 것은 이번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때문이다. 환율 분야의 ‘슈퍼 301조’로 불리는 교역촉진법(베닛-해치-카퍼법·BHC법)이 지난달 발효되면서 올해부터 이 보고서에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 의심국)을 지정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루 장관에게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간 내 환율 급변동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 국한된다”며 “시장 개입도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미세 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BHC법상 심층분석 대상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루 장관이 앞서 일본에 대해서도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시장 개입”이라며 경고성 발언을 내놓는 등 글로벌 환율전쟁에 대한 강경 쪽 입장 선회를 내비치면서 그동안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다며 안심하던 한국 정부도 미 정부의 변화된 기류에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환율조작 의심국 지정은 대(對)미 경상수지 흑자 규모, 환율에 대한 일방향적 개입 등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