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서비스산업 불필요한 규제 전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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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갈라파고스 규제 전부 폐지"…서비스법 국회 처리 총력<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 서비스산업이 규제와 정쟁, 기득권에 발목 잡혀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따라 정부는 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를 모두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보도에 이성경 기자입니다.<기자>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박 대통령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양과 질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면서 대표 기업 조차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제조업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여럿 있는 데 비해서, 서비스업에서는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득권과 정쟁에 볼모로 잡혀 법안이 제출된지 1,531일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특히 법안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창출로, 법이 통과되면 의료와 관광, 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 수 있다고 국회를 압박했습니다.과감한 규제개혁도 약속했습니다.(인터뷰: 박근혜 대통령)"환경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통해서 전부 폐지될 것입니다"시대와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의사의 원격 진료와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 등을 들었습니다.박 대통령은 2월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서비스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케이티 홈즈♥제이미 폭스 극비 결혼설 "임신설은 부인"ㆍ복면가왕 정인영 "홀로서기 본격화"...예능 유망주 등극할까?ㆍ아역배우 서신애, ‘어엿한 숙녀로’..이런 모습 깜짝이야!ㆍ김종민, 하얼빈서 예능제왕 등극...“배꼽 빠질 듯” 대박ㆍ독수리 에디 휴 잭맨 “안녕하세요”...“이런 친한파 배우 처음이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