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에 매주 ‘주제별 시리즈’를 게시한다고 25일 밝혔다. 356개의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치로 나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원 배분의 적절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 2개 영역, 11개 지표로 평가한 결과 시 지역(8개 교육청)에서는 1위 울산, 2위 인천, 3위 대구, 4위 부산교육청 순으로 운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지역(9개 교육청)에서는 1위 경북, 2위 제주, 3위 경남, 4위 전남, 5위 충남교육청 순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은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