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6.02.03 07:12
수정2016.02.03 07:12
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日 은행 극약처방, `마이너스 금리제` 효과 있나?(Ⅱ)Q > BOJ 마이너스, 극단적인 이기주의 처방지난 주 日 BOJ의 마이너스 금리제 도입에 대한 효과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일본 내부에서의 평가가 나쁜 것이 문제라고 판단되며, 잃어버린 30년을 앞당기는 행위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극약처방으로 인해 글로벌 환율전쟁이 우려되고 있다. Q > 엔저 유도 효과, `캠플 주사` 효과 불과지난 달 16일 엔/달러 환율은 115엔 대까지 하락했으나, 마이너스 금리제 도입 후 121엔 대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금일 美 외환시장은 119엔 대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금리제 도입 전으로 되돌아왔다. 이러한 극약처방은 캠플 주사 즉, 심리적 효과 이외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Q > 日 경기대책, 통화보다 재정정책 더 적절예상과 달리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약 5조 엔을 추경편성 하여 중산층 이하의 국민에게 5만 엔 가량의 현금을 지급하자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혼다 에쓰로 교수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 포기론과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Q > `위대한 발산` 논쟁, 세계화 찬반에서 시작위대한 발산(Great Divergence)과 위대한 수렴(Great Convergence)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격차 문제로 인해 대두되었다. 위대한 발산은 미국과 여타 선진국의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는 의미로 현재 글로벌 통화정책의 격차로 인해 재부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21년 만에 글로벌 환율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Q > 94년 5월, `미국 vs 독일` 엇박자 시작1994년 5월 독일은 금리를 5% -> 4.5%로 인하하였으며, 미국은 3.75% -> 4.25%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그린스펀 쇼크`가 발생해 중남미 외채에 위기가 발생했으며, 미국 채권시장의 대학살(Bloodbath)이 발생한 계기가 되었다. Q > 미국 vs 유럽 통화정책 엇박자, 신흥국 혼란미국의 금리인상과 유럽의 양적완화 유지로 인해 신흥국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신흥국은 경기침체와 자금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신흥국 중 원자재 수출국은 자금이탈 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가 더욱 침체되는 나선형 악순환 국면에 당면해 있다. 이는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제로 인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Q > 선진국 통화정책 엇박자, 韓 우려선진국의 통화정책 엇박자는 국내경기의 장기침체를 예고한다. 국내의 연간 성장률은 전형적인 `더블 딥`을 나타내며, 분기별 성장률은 스네이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제는 국내의 수출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경기를 장기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만든다. Q > 미국 vs 유럽 엇박자, 금리논쟁 재현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엇박자는 금리논쟁을 재현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부양에 중점 둔 추가 금리 필요가 강조되어야 하며, 정책금리 보다 시장금리의 스프레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외화가 풍부하기 때문에 제 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한국경제TV 핫뉴스ㆍ신세경 단단히 뿔났다.."허위사실 악플러 고소할 것"ㆍ방석호 아리랑TV 사장 `흥청망청`..최민희 의원 없었더라면?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임성언 홍수아 `둘 사이 특별해`..언니 아닌 친구 같아!ㆍ 치주염, 구취 방치했더니 세균이 몸속 깊은 곳 까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