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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본회의 통과…유아 레벨테스트 전면금지
유아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렸던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교육부는 "구술형 시험이라고 해도 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교육부는 "개정안 통과로 유아 학원의 선발·서열화를 위한 시험·평가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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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양모군(15)은 지난 1월 29일 경기 성남의 한 상가 거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60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시속 20㎞로 달리던 양군은 사고 지점 약 10ｍ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기기는 멈추지 않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양군 부모는 운영업체인 지쿠 측에 관리 부주의 책임을 물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 측에 치료비 등 500만원을 전액 지급했다.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가운데 일부가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면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업체가 기기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유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최근 3년간 36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용자 불만의 상당수는 사고가 발생해도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주요 사업자 9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체가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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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檢 징역 1년6개월 구형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태현에게 징역 1년6개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태현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재차 위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남태현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있어 본인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마약류와 관련한 범행의 정황도 없었지만 본인의 소변과 모발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는 등 이례적인 조사에도 응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본인의 행보로 사회적인 낙인으로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회적 지탄을 받아 생활이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현재는 회사원으로서 성실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당부했다.남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었다"며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음주 교통사고에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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