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외교·국방·통일부 새해 업무보고

업무보고 주요 내용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외교안보부처는 22일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불거진 위협에 대비하고 핵포기 등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한·미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군이 각각 수집해 연동통제소에서 관리하는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군사 네트워크인 ‘링크-16’으로 직접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연결이 완료되면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 띄운 조기경보위성(DSP)이나 우주기반적외선탐지시스템 위성(SBIRS)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우리 군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북한 핵시설의 자체 감시를 위해 2022년까지 중형급 군 정찰위성 5기를 쏘아올리는 사업을 올해 착수하고, 유사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급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도 내년까지 100기가량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스텔스 무인타격체계’ 등 미래형 무기체계 연구도 시작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대북압박 외교’를 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UN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마련 중인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도출하기 위해 외교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내부에 북핵 및 평화문제를 다루는 전담조직인 ‘북핵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5·24 대북 제재를 확고히 견지해나가면서도 당장 개성공단 폐쇄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승욱 선임기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