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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선출 되지 않은 총리·與 대표에…尹 권할 넘길 법적 규정 없어 위헌 소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에게 국정을 위임하는 ‘2선 후퇴’ 카드를 내놓았지만, 법학계에서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특히 행정부 권한이 전혀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국가수반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1) 헌법상 권한 위임 근거 있나8일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다수의 헌법학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해 권한을 부여한 만큼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나 정당 대표에게 권한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국정 위임은 헌법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명시적 위임으로 해석된다”며 “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헌법하에서도 책임총리제는 가능하다”며 “국무총리와 여당이 실질적 권한을 쥐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정당 대표로 권한 위임이 가능한가헌법학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당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해원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한 대표는 민간인이고, 정당은 국가기관의 지위가 없다”며 “정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의논해 국정을 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다른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것으로, 권한을 위임했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고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연성 쿠데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3) 헌법 71조의 ‘사고’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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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수사 주도권 놓고 검경 갈등…공수처까지 가세 '점입가경'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날 선 공방을 벌이는 등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급기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우리가 맡겠다'고 참전함에 따라 '계엄 수사'는 첫 단추인 수사 주체를 정하는 문제부터 갈피를 못 잡고 있다.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양 기관이 과거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조로 바뀌면서 중복 수사 문제는 종종 지적돼왔으나 이번에는 공수처까지 뛰어들어 '3각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격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박세현 본부장은 8일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군과 경찰"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번 사건 독자 수사가 '셀프 수사'로 비칠 수 있는 점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계엄군의 요청에 따라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 통제에 협조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수사선상에 오른 점을 정조준한 것이다.검찰은 또 '계엄' 전 과정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이미 확보했다며 수사의 당위성도 강조하고 있다.반면 경찰은 '수사 독립성'을 위해 경찰이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선언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만큼, 검찰이 수사를 주도할 경우 자칫 '불공정 수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리다.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행법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고 말했다.경찰 안팎에선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경우 법원에서 공소 기각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두 수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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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를 내란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이 수사기관으로 쏟아지고 있다. 군경과 국무위원 등을 포함해 20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8일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접수된 고소·고발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내란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제기한 내란죄 직권 남용 혐의 고발장들이다. 군에선 계엄에 동원된 부대의 지휘관도 내란죄와 내란 방조죄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등이 포함됐다. 경찰에선 수뇌부 말고도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과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이 고발됐다. 국무위원 중에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및 내란 방조,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됐다. 조철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