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항소기각…법원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 비난 가능성도 커"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원심 형량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11일 오전 원주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24·여)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이날 선고공판에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박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성범죄와 관련해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변화의 흐름과 사회적 인식을 따라잡지 못한 채 잘못을 저지른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미 이 사건으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사회적 명성이 심하게 훼손됐고 법적 처벌 이상의 처벌을 받은 만큼 팔순을 앞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를 베풀어 달라”며 호소했다.박희태 전 의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부끄러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호소하기도 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막말 판사 여전, 재판 결과 궁금해지는 ‘황당’ 판사들의 발언 모아보니?ㆍ후배 폭행 사재혁에 구속영장...후배의 고통, ‘30분 폭행’을 아시나요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집밥 백선생 윤상 부인 심혜진, 보고도 믿기 힘든 몸매ㆍ치주염, 구취 막는데 이 방법이 최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