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여는 세상] 2015 앱쇼코리아 - 투어버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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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강윤이 / 연출 김태혁 / 조연출 신희철
진행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
출연
이재형 투어버킷 대표
* <앱으로 여는 세상> 방송시간 *
한국직업방송 매주 금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 매주 금 오후 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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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뭄'에 대부업서 급전 빌린 가구주 비중 4년만에 상승
'기타기관 등' 대출 비중 6.9→7.9%…은행·저축은행 등은 하락 조달금리 상승에 대부업도 대출 축소…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대부업체를 이용한 가구주 비중이 4년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거듭된 기준금리 인상 탓에 자금 조달금리가 오르자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신용대출 규모를 축소됐고, 이에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질 낮은 대출 창구로 밀려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용대출 가구주 중 대부업체 등 '기타 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가구주 비중은 7.9%로 지난해(6.9%)보다 1.0%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9년(11.4%) 이후 4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기타 기관 등'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여신업체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내 마지막 창구다. 2019년 정점을 찍은 '기타 기관 등' 대출 가구주 비중은 매년 하락해 지난해 6.9%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8% 턱밑까지 상승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주의 '기타 기관 등' 대출 비중이 13.1%로 가장 높았다. 소득 5분위(6.4%)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 다른 급전 대출 창구 중 하나인 보험회사 신용대출 가구주 비중도 같은 기간 0.8%에서 1.1%로 상승했다. 반면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 비중은 78.8%로 지난해(79.8%)보다 1.0%p 하락했다. 은행 대출 가구주 비중은 2019년(75.3%) 이후 매년 상승하다가 4년 만에 뒷걸음질 쳤다. 저축은행,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가구주 비중도 지난해보다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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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 유류세 인하 또 연장하나…종료 땐 물가 0.5%p↑
물가 부담 고려시 연장 가능성↑…유가 하락 등은 종료 명분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점이 또다시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정부는 작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했다.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물가 상승세가 상당 폭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L당 평균 1천684.05원, 경유 가격은 1천628.22원이었다. 현행 인하 폭을 전부 되돌리는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L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각각 오른다. 그대로 유류 소매가격에 반영된다고 가정한다면, 휘발유 가격은 1천889.05원, 경유 가격은 1천840.22원이 된다. 작년 같은 달보다 휘발유 가격은 14.5% 오르고 경유 가격은 2.1% 내린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를 가정한 휘발유 가격 상승률(14.5%)과 경유 가격 하락률(-2.1%),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휘발유의 가중치(20.8/1000)와 경유 가중치(13.0/1000)를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29%포인트가 된다.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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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발전기본법 야당안 수용…'보건의료 4법' 제외 가닥
"최대 쟁점 제외해 합의 가능성 높아져"…입법 청신호 전망 정부가 12년째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통과를 위해 보건·의료 4법 적용을 제외하는 야당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서발법 최대 쟁점인 의료 영리화 논란을 피해 한발 물러선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1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총 3건의 서발법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은 보건·의료 법률 제외 조항이 없는 반면, 같은 당 류성걸 의원안은 보건·의료 3법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안은 보건·의료 4법을 제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구체적으로 추경호 의원안에는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3조2항에 의료 공공성 관련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4개 조항이 서발법 대비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추경호 의원안에서 3조2항을 민주당 이원욱 의원안으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원욱 의원안은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등 4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서발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일각에서는 추경호 부총리가 의원 시절 서발법을 대표 발의할 정도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가진 만큼 잔여 임기 내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타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세제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