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다음주까지 대책 안나오면 교사 월급도 못줘"

정부와 교육청, 지방의회가 전액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살리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유치원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치원은 교사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고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예산지원이 끊겨 자칫 유치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태가 올까봐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장은 10일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안되면 교사들 월급도 줄 수 없게 된다"며 "학부모들에게 학비를 부담시킬 생각은 없지만, 25일부터 교사들 월급날인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김숙희(37)씨는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무상 보육을 지켜야 하고 교육청도 예산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부에서 받는 등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액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을 살리기 위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회의에 부치지조차 않았다.

예산이 편성됐다면 교육청은 보통 10일 전후에 일선 교육지원청을 통해 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하지만 예산이 모두 깎이면서 아직까지 지원금을 내려보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되살려내기 위한 뚜렷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육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채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책정했지만, 정작 이마저도 시의회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유치원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려 추경을 통해 다시 쓸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시의회가 교육청의 재의 요청을 받아들여 본회의를 열어 통과를 시켜도 다시 교육청이 추경을 요청해야 쓸 수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린다.

유치원 측은 다음주까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교사 인건비 조차 줄수 없어 당장 어려움에 봉착한다.

1월은 원아 모집 기간인데다, 정부나 교육청의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학비를 부담시킬 수도 없어 답답해 하고 있다.

교육청 역시 뚜렷한 대책 없이 유치원을 대신해 학부모들에게 학비를 내라고 고지할 수 없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minu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