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협력, 밀린 숙제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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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8일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한·일 양국 정부의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보도다. 밀려 있는 과제가 많은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 우선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이달 중순 개최될 예정이며, 한·미·일 외교차관급 협의도 곧 열릴 계획이다. 3월에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얘기도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일본 의원들이 한국을 방문해 위안부 할머니들과 직접 만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피해 할머니들의 양국 간 합의에 대한 반발을 고려해 일본 정치인이 설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환영할 만한 자세다.
지금 양국 간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후쿠시마 지역 등지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일본 측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해놓고 있다. 방사능 노출이 없는 만큼 수입을 재개해달라는 것이고 이는 한국 측에서 조속히 풀어야 할 문제다. 한국 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미해결 과제다. 위안부 문제와는 다르지만 언제든지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북한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데 반해 일본은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로 더 이상 관계가 악화되면 안 된다는 건 양국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부 간 갈등의 와중에도 그동안 민간분야 협력은 지속됐다. 일본 퇴직기술자들이 한국에 와서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이들의 도움을 받은 중소기업은 2008년 12개에서 지난해 66개로 늘어났다.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펼치는 사례도 많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올림픽 등에서는 민간과 정부 모두 상호 교류하는 기회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식어버린 한류도 다시 점화해야 한다. 한국으로서도 더는 과거사에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다. 상대를 자극하는 언사나 행동은 특히 자제해야 마땅하다.
지금 양국 간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후쿠시마 지역 등지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일본 측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해놓고 있다. 방사능 노출이 없는 만큼 수입을 재개해달라는 것이고 이는 한국 측에서 조속히 풀어야 할 문제다. 한국 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미해결 과제다. 위안부 문제와는 다르지만 언제든지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북한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데 반해 일본은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로 더 이상 관계가 악화되면 안 된다는 건 양국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부 간 갈등의 와중에도 그동안 민간분야 협력은 지속됐다. 일본 퇴직기술자들이 한국에 와서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이들의 도움을 받은 중소기업은 2008년 12개에서 지난해 66개로 늘어났다.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펼치는 사례도 많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올림픽 등에서는 민간과 정부 모두 상호 교류하는 기회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식어버린 한류도 다시 점화해야 한다. 한국으로서도 더는 과거사에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다. 상대를 자극하는 언사나 행동은 특히 자제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