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vs 법대 '사시존폐 갈등'…교육부 상대 감사원 심사청구

/ 한경 DB

[ 김봉구 기자 ] 사법시험 존폐 논란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사시 폐지’ 성명을 지지한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제기됐다.

법대 재학생 등으로 구성된 ‘사시존치 전국대학생 연합’은 28일 “법대를 무시하고 사시 존치를 가로막는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사시 폐지를 주장해 소관인 법무부 권한을 침해한 점 △법대 측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로스쿨 입장을 지지한 점 △불투명성 논란에도 7년간 로스쿨 입시 관련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법대와 로스쿨이 사시 존치 여부를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쪽 모두를 관리·감독하는 교육부가 편파적·차별적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시 존치는 법무부 업무인데 교육부가 월권행위까지 해가며 로스쿨을 두둔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감사원은 교육부의 편파행정과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달 초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밝힌 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정대로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로스쿨과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법대 간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사시 폐지는 법률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성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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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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