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통제도 못하면서 EU 지원은 거절"…EU, 그리스에 "솅겐조약서 제외" 경고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내에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는 솅겐조약에서 그리스를 제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스로 밀려들어오는 난민을 국경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돕겠다는 EU의 지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의 고위 외교관 4명을 인용해 1985년 솅겐조약이 체결된 뒤 처음으로 이 조약에서 제외되는 회원국이 나올 수 있다고 2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그리스는 이전에 약속한 것과 달리 EU의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Frontex)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다. 지문인식기 등 난민 등록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지도 않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는 것도 꺼리고 있다.

유럽 32개국(EU 28개국 포함)은 난민이 처음 발을 디딘 나라에서 난민자격 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더블린조약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난민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난민이 그리스 국경을 통과해 (솅겐조약의 적용을 받아) 이동하면 다른 EU 회원국에 피해가 갈 수 있다.

EU의 다른 국가들은 그리스가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화를 내고 있다. EU 내무장관들은 4일 열리는 회의에서 그리스가 이달 중순까지 가시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더 극단적인 방법(솅겐조약 제외)’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계획이라고 FT는 설명했다.

그리스 관료들은 대응이 느리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유가 있다고 항변한다. 인접국인 마케도니아, 터키와의 분쟁 가능성이 있고 그리스인이어야만 국경을 순찰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있어 프론텍스의 지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