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세월호 특조위 활동 놓고 극한대치
경제활성화·FTA·노동개혁 법안처리 불투명해져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 처리 등 여당이 강조하는 현안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한 연장 등 야당이 요구하는 현안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이들 정기국회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하는 한편,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논의한다.

그러나 전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실무 회동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놓고 극심한 견해차를 드러내면서 성과 없이 종료, 이날 원내대표 회동 전망도 매우 불투명해졌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문제에) 노력하는 기미도 안 보여줬다"며 "국가가 책임진다던 무상보육도 지방에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더해졌다.

특조위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기로 하자 새누리당이 즉각 반발,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한 여야의 의견 접근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속적인 대통령 흠집 내기와 위법·월권 행위로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특조위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과 특조위에 대한 여야의 무한 대치로 FTA 비준,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의 처리 전망도 덩달아 어두워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FTA 비준안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며,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도 회기 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코 앞인데, 새정치연합은 FTA 비준 동의나 국제의료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논의에 비협조적이라 답답하다"며 "노동개혁이 무산되면 경제 재도약도 물 건너간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이 일부 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법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FTA 비준 동의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시장·수출 만능주의 맹신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무역이득공유제 등 FTA 피해보전 대책 없이는 비준동의가 어렵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가 정무, 법제사법, 환경노동, 국방, 기획재정, 보건복지, 안전행정 등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심사에 나섰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하면서 불과 2주일여 남은 정기국회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에 '발등의 불'이 된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역시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전을 거듭,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오는 26일 오후에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고려해 오전으로 당겼지만, 야당이 누리과정 국고 지원과 특조위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김동현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