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방송대·5개 지역대학에 야간·온라인 로스쿨 추진

로스쿨협회 "2018년 3월 개학 목표"…변호사단체 반발할 듯

2018년 3월 개학을 목표로 한국방송통신대와 5개 대학에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연구책임자 김재원 성균관대 교수) 주도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변호사단체의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야간·온라인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총 450명으로 정할 계획이다. 한국방송통신대에 150명, 서울·경기·강원권에 2개교 75명, 영남권과 호남권(제주도 포함) 충청권에 3개교 각 50명 등이다. 2개 학교 이상이 연합해 야간 로스쿨을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 25개 로스쿨 중 야간 로스쿨 전환을 신청하는 학교는 심사를 거쳐 인가를 변경할 수 있다. 입학전형에서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최저점수 컷으로만 활용하고 면접점수를 총 평가점수의 40% 정도 반영한다.

협의회 측은 “응시자의 사회활동, 경력, 가족 내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겠다”고 전했다. 등록금은 변호사자격증이 있는 실무가를 비전임 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인건비를 절감해 주간 로스쿨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총 90학점 이상을 최소 8학기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강좌는 주중 이틀과 토요일에 등교할 수 있도록 편성할 전망이다. 야간 로스쿨생이 타 야간 로스쿨로 편입할 수 있고 주간 로스쿨에서 1년간 최대 30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간 로스쿨 입학자는 1회에 한해 야간 로스쿨로 편입을 허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통신대 측은 지난 16일 토론회에서 “방송대를 졸업한 변호사시험 응시인원은 150명으로 제한하되 로스쿨 입학 문호는 크게 열어놓자”는 견해를 제시했다. 오수근 협의회 이사장(사진)은 “이번 연구는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교육 기회비용 때문에 기존 주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직장인, 유사 법조직역 종사자, 경력 단절 여성 및 가사노동 담당자 등에게 입학 문호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미국변호사회(ABA)가 공인한 로스쿨(JD과정) 재학생 총수는 12만8641명이며, 이 중 14.3%에 해당하는 1만8450명이 야간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다. 재학생 20명 이상인 야간 로스쿨 프로그램도 85개에 달하는 등 야간 로스쿨이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