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약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있는 약품 보관함을 구입했다. 이 보관함은 A씨의 상태와 약의 잔량 등을 참고해 자동으로 약을 주문하는 기능을 갖췄다. 그런데 이 보관함과 연결돼 주문을 처리하던 약국을 통해 A씨의 약품 구입 기록이 유출됐다. A씨의 개인정보가 의도와 상관없이 제약회사의 마케팅에 활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약국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IoT가 보편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이다. 지금껏 IoT와 법률 문제에 주목한 국내 로펌은 없었지만 생활 환경이 크게 바뀌면 각종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충정이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IoT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를 11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영국계 로펌 버드앤드버드와 공동으로 연다. IoT와 관련한 상법, 지식재산권 이슈를 점검하고 IoT 파이낸싱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나서서 발표할 예정이다.
연충규 충정 대표변리사(사진)는 “IoT 생태계는 복잡·다양한 특징을 가지지만 중소기업은 사건을 분석하거나 분쟁 시 협상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업종별 공동대응기구를 통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신기 前 에쓰오일 상무 별세, 남옥남 굿씨상담교육센터 소장 남편상, 강윤석 LG전자 책임연구원·강민석 고려대 연구교수 부친상, 박인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무관·심재경 고려대 초빙교수 시부상=1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8일 오전 10시 02-2227-7500▶임무순씨 별세, 이상록씨 부인상, 이수학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이수창씨 모친상=1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9일 오전 11시 02-3410-6912▶정대상씨 별세, 남점순씨 남편상, 정민호·정은하·정은미씨 부친상, 김춘화씨 시부상,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장인상=17일 부산시민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9시 051-636-4444
또래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고 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 하면서 중학생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10대 일당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10대 A군과 B양 등은 지난 15일 오후 대전 대덕구 소재 A군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중학생 C군의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고, 쇠 파이프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C군을 폭행하는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했고, 이를 본 시청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A군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임의동행 조처하고 범행도구를 압수했다.피해자 C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가 A군 집에 데려갔고,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갑자기 방송을 켜고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더니 폭행하기 시작했다"면서 "성추행했다고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저는 성추행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군 등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파악됐으며, C군이 B양을 성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정확한 가해자의 숫자와 실제 성추행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와 동시에 피의자들 조사 후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