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약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있는 약품 보관함을 구입했다. 이 보관함은 A씨의 상태와 약의 잔량 등을 참고해 자동으로 약을 주문하는 기능을 갖췄다. 그런데 이 보관함과 연결돼 주문을 처리하던 약국을 통해 A씨의 약품 구입 기록이 유출됐다. A씨의 개인정보가 의도와 상관없이 제약회사의 마케팅에 활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약국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IoT가 보편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이다. 지금껏 IoT와 법률 문제에 주목한 국내 로펌은 없었지만 생활 환경이 크게 바뀌면 각종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충정이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IoT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를 11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영국계 로펌 버드앤드버드와 공동으로 연다. IoT와 관련한 상법, 지식재산권 이슈를 점검하고 IoT 파이낸싱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나서서 발표할 예정이다.
연충규 충정 대표변리사(사진)는 “IoT 생태계는 복잡·다양한 특징을 가지지만 중소기업은 사건을 분석하거나 분쟁 시 협상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업종별 공동대응기구를 통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2030세대가 주요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는 ‘연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지만 잠깐이었다.5일 리멤버앤컴퍼니가 자사 앱 리멤버의 지난해 2030세대 검색 상위 50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위는 연봉(9.7%)이었다. 2~4위는 이직(7.8%), 퇴사(6.4%), 연봉 협상(4.0%)이었다. 5~10위도 대부분 직장과 업무 관련 내용이 많았다. 그 외 키워드로는 e커머스 업체인 쿠팡(2.5%)이 8위에 올랐다. 이용찬 리멤버 데이터인텔리전스팀 데이터분석가는 “2030세대의 상위 검색 키워드는 이직과 개인 커리어 개발 등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리멤버 커뮤니티 내 2030세대가 많이 호응한 글을 분석한 결과도 비슷했다. 주로 직장 업무, 연봉, 수입, 소비, 저축 등과 관련된 글에 2030이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게 리멤버의 설명이다. 산업과 관련한 키워드로는 ‘챗GPT’ ‘오픈소스’ ‘AI 스타트업’ 관련 글에 호응이 많았다. 2030세대가 관심을 보인 글에 주로 언급된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등이었다. 일상 관련 글 중에서는 ‘자존감’ ‘결혼’ ‘MZ세대’ ‘세대 차이’ 등에 관한 글이 2030의 눈길을 잡았다.리멤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정치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지만 일시적 현상이었다”며 “당장 먹고살기 힘든 2030세대가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일상과 경제 문제에 더 집중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봉과 이직, 소비 등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올해부터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받는다. 작년 대비 지원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났다.서울시는 5일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 지원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 반납일 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오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3만1800명에게 적용하며, 기존에 면허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때만 신청할 수 있다.그동안 서울 시내 운전면허 소지 고령 운전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서울 시내 70세 이상 운전자는 집계가 시작된 2016년 35만 명에서 2023년 60만 명으로 8년 동안 71%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기준 70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서울시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9배 많다는 통계가 있어 이번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면허 반납은 저조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 비율은 전국적으로 평균 2.48%에 그쳤다.이에 서울시는 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교통카드 충전금을 늘리고 반납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어르신들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즉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급된 교통카드는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전국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 중이어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별도로 사
A 기업은 10여년간 약 560억의 매출을 달성해 호화 사옥을 건축하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작년 1월부터 직원 38명의 임금과 퇴직금 16억 원을 체불했다. B 기업 대표는 비지니스석을 타고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CES), 미국 대통령 취임식 등을 다니면서도 지난해 7월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원을 체불했다.고용노동부는 상습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집중 감독한 결과 89개 업체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익명 제보를 통해 상습체불 의심 기업 120곳을 기획 감독했다. 사업장 38곳에선 일한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됐다.그 밖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감독 과정에서 75개 업체, 2901명의 임금과 퇴직금 53억원은 즉시 청산했다.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장애인 고용기업을 비롯해 상습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오는 10일부터 3주간 임금 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