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2시20분 경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에이미는 재판에 출석해 "더이상 살고 싶지 않고 영원히 잠들어 깨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졸피뎀을 먹은 것"이라며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줄곧 한국에서 자랐다. 가족 모두 한국분이고 특히 친어머니는 성년이 된 이후에 만나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이 행복하다"라며 가정사를 고백했다. 에이미는 "만약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미국으로 쫓겨나 10년 혹은 영원히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에이미는 "앞으로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살 생각도 없고 살 수도 없다. 평범한 한국사람으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을 맺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출국명령처분과 입국금지규제는 다른 처분이고 가족의 병환이나 임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재외공관에 탄원서를 제출해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영구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최종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했다.
에이미 측은 지난 6월 22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에이미 측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40년 인생에서 가장 암흑 같았던 순간, 교도소에 수용돼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외면당하며 두려움만이 저를 삼켜내던 그때 우리는 만났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보다, 법을 심판하는 판사보다 더 위대한 힘을 지닌 그는 ‘감사’입니다.”지난달 20일 열린 제5회 전국 교도소 감사나눔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사례로 꼽힌 순천교도소 재소자 홍모씨의 글이다. 작년 11월 한 달간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는 재소자 1233명이 참가했다. 이 중 약 15%인 183명이 5개월 이상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감사한 일을 다섯 가지씩 기록했다. 재소자들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변해가는 자기 모습을 자각하고는 적극적 태도로 바뀌었다고 한다.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2022년 10월 사단법인 감사나눔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정시설 내 감사나눔 운동에 본격 나섰다. 우선 수용자들에게 감사노트를 나눠주고, 격주로 감사나눔 강의를 한다. 전국 교도소에 2만여 부 지급되는 감사나눔 신문을 교재 삼아 감사 일기 쓰기를 습관화한 뒤 매년 2회 열리는 공모전에서 그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공모전 수상자에겐 가석방 심사 시 가점과 상금 등이 주어진다. 일상에서의 감사함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감사한 점 100가지를 기록하는 것까지 감사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는 설명이다.교도관을 ‘감사나눔 강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한다.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시험을 통과한 교도관에겐 ‘감사나눔 지도자’ 1, 2급 자격증을 부여한다. 임대기 위원장은 “수용자가 감사를 만나면 교도소가 수도원이 된다”며 “만델라 프로젝트의 최우선 목표
동종 범죄로 15차례나 처벌받고도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 빈집 털이에 나선 좀도둑이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절도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유성 일대 재개발 예정지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20여차례 몰래 들어가 보일러 부품, 수도꼭지 등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2년 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동종 범죄로 1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현지시간)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실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OECD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적은 있으나 정식 책자로 출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출산율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이 기간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특히 다른 경제발전 국가보다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을 꼽았다. 한국이 사교육 이용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질 개선이나 사교육 기관 규제, 수능 킬러 문항 제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원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OECD는 지적했다.주택 비용도 2013년∼2019년 사이 두 배로 상승해 그 결과 결혼할 가능성이 4∼5.7%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장시간 근무 문화, 근무 시간·장소의 유연성이 부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 등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여성이 집안을 돌봐야 한다는 성별 역할 인식과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OECD는 한국의 출산율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