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며 "발행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실제 사례를 들어 기존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황 총리는 6·25 전쟁과 관련해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남북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다"며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의미를 부여해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군사도발과 관련해 "일부에선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만행을 미국의 소행으로 왜곡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우발적 사고인 양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왜곡된 주장을 인정이라도 하듯 어떤 교과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이 같은 문제를 검정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 총리는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교육부는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사실왜곡, 편향적 서술내용 등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 그 중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 결국 수정명령까지 했다"며 "6종 교과서의 집필진들은 33건에 대해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이어 "검정교과서가 몇 종(種)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라며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다. 다양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친일 독재 미화'의 역사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그러한 역사왜곡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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