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손 발 묶은 채 감금 성폭행..첫 사례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소식 전해져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손 발 묶은 채 감금 성폭행..첫 사례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이혼 유리한 진술 받아내려다..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아내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구속했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성폭행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기 위해 남편을 감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혼 후 외국에서 살던 A씨 부부는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세웠다. 이후 성폭행 피해 대상이 여성에서 사람으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남성도 성폭행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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