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민원 하나씩 들어주면 끝이 없다"…공무원의 복지부동, 사회 발전 가로막아

Cover Story - 대한민국 미래리포트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까. 국민들의 대답은 ‘아니다’였다. 한국경제신문이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냉랭한 시선이 여실히 드러난다. 우선 국민의 67.2%가 ‘정부는 비효율적’이라고 답했다. 정부 역량에 대한 평가도 인색해 ‘정부의 정책 수립·추진 역량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67.4%로 긍정적인 의견(29%)의 배 이상에 달했다.

구청 직원의 고백

올해 초 서울 시내 한 구청 교통관리팀장으로 발령받은 L사무관에게 첫날부터 주민 10여명이 몰려왔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5년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다. L사무관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 구청 지침에도 위배되지 않았고, 교통 흐름에도 지장이 없어 정류장을 설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왜 허가가 나지 않았을까. 까닭을 알고 보니 기가 막혔다. 5년 전 교통팀장이 “민원을 하나씩 들어주다 보면 끝이 없다”며 거절한 것이었다. 그 뒤로 2년마다 팀장이 바뀌었지만 아무도 꿈쩍하지 않았다.

L사무관은 즉시 허가를 내주려고 했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바로 깨달았다고 한다. L사무관은 “허가를 내주면 자칫 선배인 전임 팀장들의 잘못을 입증하는 꼴이 된다”며 “구청 내에서 왕따가 되는 걸 각오해야 함은 물론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할 수 없이 L사무관은 민원인들에게 시의원과 구의원을 찾아가서 압력을 넣으라고 귀띔했다. 구의원에게 민원을 넣자마자 간단하게 허가가 났다.

이러다 말겠지

‘이러다 말겠지’라는 인식이 공무원들 사이에 팽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부처 P국장은 “정권이 바뀌면 규제개혁의 초점이 또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양한 개혁방안이 나왔지만 매번 숫자 보여주기에 급급했다”며 “공직사회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에 대해 공감하는 공무원이 거의 없다”고 했다. ‘왜 걸핏하면 공무원 탓만 하느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중앙정부의 한 6급 공무원은 “솔직히 15년 전 공직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박봉에 매일 욕만 먹으니 이제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다”며 “내가 공무원이라는 게 비참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임원기 한국경제신문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