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 기초 미달 서울대생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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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법원, 과징금 3000만원 취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와 관련해 MBC에 부과된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과징금 처분의 발단은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발언이다. MBC는 당시 발언에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방통위는 객관성 조항 위반을 이유로 법정 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이를 확정했다.MBC는 보도가 사실에 부합한다며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00여 개 언론사가 같은 취지로 보도한 점,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보도 자제를 요청해 미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인식할 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해당 보도를 둘러싼 외교부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지난해 9월 외교부가 소를 취하해 종결됐다. 1심은 정정보도를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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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에 식품도 지원됐는데…20개월 딸은 왜 영양결핍 사망?
최근 영양결핍으로 숨진 생후 20개월 여아의 가정이 매달 300만원 이상의 정부 수당과 주기적인 푸드뱅크 식료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1일 연합뉴스는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A양 가정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지원받은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이 이 금액에 포함됐다.A양과 그의 언니를 홀로 키우던 20대 친모 B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통해서도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B씨가 푸드뱅크를 이용한 마지막 날은 A양이 숨진 채 발견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이었다.생계급여와 아동수당, 푸드뱅크 등 여러 공적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A양은 발견 당시 심한 영양결핍 상태였고, 지난 6일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A양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됐고, 이후로는 유선과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내방으로 이뤄졌다.관할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평소 푸드마켓을 주기적으로 찾았고 방문과 유선 상담이 이뤄지는 등 위기 징후가 없어 사례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방문 상담 당시에도 아이에게서 별다른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한편, A양은 지난달 20일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엄마 B씨와 함께 참석했고, B씨는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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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뮤지컬 배우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11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남성 A씨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여성 B씨를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현장을 빠져나와 112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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