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사회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미제스의 예언

Cover Story -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부국(富國)의 길

1920년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경제계산’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사회주의나 통제사회는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아무런 지침이 없다”고 논증했다. 모든 것의 가격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양한 생산요소를 조합해 재화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느냐는 지적이다. 눈먼 경제인 셈이다.

가격이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가 망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69년 뒤인 1989년 소련이 망하면서 입증됐다. 북한도 이 범주에 속한다.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 통제경제가 어떻게 나라를 가난하게 하는지를 이 논문은 잘 보여줬다.

시장가격은 각 개인이 소유의 의지를 가지고 사적으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 때만 생겨난다. 거래할 때만 교환비율도 생긴다. 이 교환비율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한 단서를 생산자와 기업가에게 제공한다. 자유롭게 가격이 결정돼야 할 요소시장이 사회주의 국가에 의해 독점되면 요소의 적정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그 결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낭비를 초래해 비효율이 극대화된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경제는 망가진다.

특히 다양한 가격정보 등이 오가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도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이다. 정부가 가장 큰 형태인 사회주의 중앙통제경제를 우리는 북한에서 본다. 개방과 시장경제를 도입하면 북한도 나아진다. 미제스의 제자가 바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