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주인이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강아지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이 강아지를 밟고 지나갔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동영상 전문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온 해당 영상에서는 차에 치인 개와 그 장면을 본 개 주인이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는 모습을 볼 수 있다.해당 사건에 관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주의 잘못이 크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등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 네티즌은 법적 판례를 들고나오기도 했다.네티즌에 의하면 "판례에 의하면 해당 사건은 차주 100 : 0 개 주인 사건임. 운전자는 신호위반 + 재물손괴로 처벌 대상이지만, 견주는 단순히 동물보호법 위반 (외출 시 목줄 착용 위반 - 과태료 10만 원)으로 지자체에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과거 같으면 횡단보도에 녹색불 점등 시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도로교통법 27조 1항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위반으로 단순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처벌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횡단보도 녹색불 점등 시에 차량이 지나가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위반이 아닌 신호위반으로 처벌한다고 판결한 것이 있다"고 한다.
오원택기자 press@maxim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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