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환급 지연배상금 이율 15%로 인하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최근 저금리 기조로 시중은행 대출연체 금리가 낮아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그간 영업정지 기간이 지정되지 않았던 것도 보완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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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머스크, 테슬라용 엔비디아 AI칩, X로 돌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공급할 예정이었던 엔비다의 인공지능(AI)칩을 자신이 보유한 소셜미디어인 X와 인공지능(AI)스타트업인 xAI에 대해 먼저 공급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CNBC가 엔비디아 내부에서 유통되는 이메일을 입수한데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엔비디아측에 테슬라용으로 예약된 AI 프로세서의 상당부분을 X(구 트위터)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해 12월로 표시된 이 메모에서 머스크는 원래 테슬라용으로 예정된 12,000개의 H100 GPU를 X로 보내고, 그 대신 1월과 6월로 예정된 X의 원래 주문 12,000개를 테슬라로 보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문은 5억달러(6,900억원)에 달한다.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슈퍼컴퓨터와 자율 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통해 AI분야의 주요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면서 회사가 엔비디아의 AI 프로세서에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머스크는 자신의 개인회사인 X가 테슬라보다 먼저 AI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함으로써 테슬라가 엔비디아의 프로세서를 수령하는 것을 몇 달 지연시켜 실제로 테슬라 주주들에게 한 말은 크게 과장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X와 xAI는 밀접하게 얽혀 있다. 머스크는 지난 해 11월 X에 게시한 글에서 X의 투자자들이 xAI의 지분 25%를 소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xAI가 소셜미디어 X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 챗봇 그록의 대규모 언어모델에 대한 일부 교육 및 추론을 실행한다고 CNBC가 밝혔다.지난 4월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는 테슬라가 올해말까지 엔비디아의 주력 AI칩인 H100 수를 3만5,000개에서 8만5,000개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며칠 후 X에 게시한 글에서 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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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4월 신규 채용공고(JOLTS)가 3년만에 가장 적은 810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노동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4일(현지시간) 미국노동부는 4월의 채용공고가 810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지난 3월의 840만개보다도 감소한 것이다. 신규 채용건수는 2022년 기록적인 1,200만건에서 급감했으며 2021년초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채용 공고의 상당수는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채용 공고의 추세는 노동시장과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채용공고는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과도 관련이 있어 미연준이 둔화를 기다리는 데이터중 하나로 금리 인하와 관련해 주목되는 수치중 하나이다. 4월 한달간 실제 채용건수는 560만명, 이직건수는 540만명으로 전달과 거의 비슷했다. 이가운데 직장을 그만둔 사람의 수는 전월의 340만명에서 소폭 증가한 350만명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둔화에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수보다 매월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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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장기경제정책을 통해 첨단 반도체의 생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안을 검토중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입수한 '일본 장기 경제 정책 계획' 초안에 따르면 초안에는 "일본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한 목표를 가진 국가 및 지역과 협력해 국내 생산현장, 인력, 연구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의 대량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특정 칩 제조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미 일본내에 생산 시설을 건설중인 대만의 TSMC 등 대만업체가 유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와 장기 로드맵을 담은 이 문서는 매년 작성되며 6월 21일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주, 일본 산업부는 칩 파운드리 벤처인 라피더스가 2027년부터 최첨단 반도체의 대량 생산을 시작하는데 맞춘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국가적으로 반도체 제조 기반 재건 계획을 추진하면서 라피더스에 최대 9,200억 엔(8조1,600억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이 보조금은 연구 개발을 위한 것이며 대량 생산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투자자와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정부 보증과 같은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라피더스는 업계 베테랑들이 이끌고 있으며 IBM과 벨기에에 본사를 둔 연구기관 IMEC와 협력하여 일본 북부 홋카이도에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