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쟁과 평화, 동북아 국가들의 진실은 무엇인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쁘다. 일본 아베 정부는 야당 반대에도 결국 집단적 자위권 관련 11개 법안을 참의원에서 통과시켰다. 일본은 이제 영토 밖에서 제한적이나마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다수 국민이 평화를 외치며 반(反)아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이채롭다.
일본 식민 지배의 아픔이 있는 한국으로서는 경계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한·일 관계는 여전히 냉랭한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미·일 동맹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다. 그 배경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일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있다. 예측불허인 북한 역시 일본 재무장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 ‘평화’, 지도부는 ‘군사화’라는 대칭적 양상이다.
전승절 행사를 통해 국가적 자부심을 한껏 고양한 중국도 고민이 많다. 정치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경기부진 타개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위안화 평가절하를 위해선 미국 등 서방의 눈치도 봐야 하고 그러다 보니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도 관계개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시진핑은 ‘평화!’라고 말했지만 누가 봐도 지난번 열병식은 군사적 대국굴기였다.
고민이 가장 많은 건 역시 한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둘러싼 찬반 공방에서 나타난 것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북 관계도 나아진 게 없다. 남북 접촉으로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듯했지만 북한은 미사일과 핵실험 카드를 다시 들고나왔다. 북한은 미국은 물론 이제는 중국에도 골칫거리다. 핵미사일 위협은 당장의 불장난이다. 북한은 오로지 ‘전쟁!’ 구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큼 북한의 핵위협에 무신경한 나라가 없다는 비아냥도 있다. 동북아에 전쟁과 평화, 견제와 협력이 교차하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혹시라도 길을 잃어선 안 되겠다.
일본 식민 지배의 아픔이 있는 한국으로서는 경계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한·일 관계는 여전히 냉랭한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미·일 동맹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다. 그 배경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일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있다. 예측불허인 북한 역시 일본 재무장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 ‘평화’, 지도부는 ‘군사화’라는 대칭적 양상이다.
전승절 행사를 통해 국가적 자부심을 한껏 고양한 중국도 고민이 많다. 정치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경기부진 타개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위안화 평가절하를 위해선 미국 등 서방의 눈치도 봐야 하고 그러다 보니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도 관계개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시진핑은 ‘평화!’라고 말했지만 누가 봐도 지난번 열병식은 군사적 대국굴기였다.
고민이 가장 많은 건 역시 한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둘러싼 찬반 공방에서 나타난 것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북 관계도 나아진 게 없다. 남북 접촉으로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듯했지만 북한은 미사일과 핵실험 카드를 다시 들고나왔다. 북한은 미국은 물론 이제는 중국에도 골칫거리다. 핵미사일 위협은 당장의 불장난이다. 북한은 오로지 ‘전쟁!’ 구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큼 북한의 핵위협에 무신경한 나라가 없다는 비아냥도 있다. 동북아에 전쟁과 평화, 견제와 협력이 교차하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혹시라도 길을 잃어선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