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못하면 잠재성장률 1%대 추락"

KDI 정책세미나

"생산성 따라 임금 책정…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한국 경제가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2026년부터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추이가 일본과 비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총인구증가율과 노인부양비율 등 인구구조가 20년 전 일본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1인당 소득 역시 20년 전 일본처럼 3만달러 수준으로 늘어났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것도 일본과 닮은 모양새다.

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수출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시장 구조는 탄력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에는 지나치게 경직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시장 구조가 경직된 이유로는 정규직 과보호 등 노동시장 경직성과 경쟁력을 잃은 기업의 과잉생산 등 제조업의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들었다.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3% 초반인 잠재성장률이 2026~2030년 1.8%, 2031~2035년 1.4%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근로자 생산성을 임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 연령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 창업 활성화, 규제개혁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