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 `숙박 공유 서비스`



<앵커>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신의 남는 방을 여행객들에게 빌려주는 일명 `숙박 공유 서비스` 들어보셨습니까?



싼 값에 쉽게 숙소를 구할 수 있어 국내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인기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임대업을 중개하면서도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고 합니다.



박상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스마트폰에서 여행지를 입력하면 숙소 사진과 함께 집주인의 얼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라는 이 어플은 숙박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직접 자신의 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싼 값에 숙소를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입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우리나라에 머문 사람은 지난해보다 3배 넘게 증가할 만큼 이용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12만3000명/ 2015년 2월 기준 2014년 대비 3.5배 증가)



그러나 최근 집주인이 여행객을 성폭행하거나 여행객을 일방적으로 집에서 쫓아내는 등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체크인 일주일 전에는 환불이 안된다는 까다로운 환불 규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에어비앤비에 대해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06 / 1`09~1`13 / 1`52~1`2`05)

"숙박영업을 하려고 신고를 다 해야 된다. 개별 업종에 대해 실제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규제) 하는 거지...숙박업 시설이 아닌데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더라도 중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특히 영업 신고에, 세금까지 내며 숙박업을 하는 일부 업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숙박업 관계자

"우리는 세금 낼거 다 내고 때 되면 나라에다 무슨 신고하고 이러는데 거기(에어비앤비)는 아무것도 안하면서 우리 손님들 뺏어가는거 아니냐. 답답하다"



반면 에어비앤비 측은 자신들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준규 에어비앤비 코리아 대표 (4번 / 3번)

"에어비앤비의 공유의 개념은 집과 방을 다른 사람들과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유하는 것. 지방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방관광 측면에서도 기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 수익을 나눠 갖는 `공유경제` 모델이, 한편으로는 기존 시장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김상훈 서울대 교수 1`30~1`40 /1`47~1`58

"일반인들이 건물을 임대해서 에어비앤비 사업자가 되고 있다. 그건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 원래는 공유 공생인데 공유 공생이라는건 남아도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존 산업을 붕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곳곳이 문제 투성이지만 에어비앤비는 이를 외면한 채 고객몰이에만 집중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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