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스캔들 강용석, 과거 간통죄 관련 발언 보니.."간통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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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스캔들 강용석, 과거 간통죄 관련 발언 보니.."간통죄 폐지해야"
변호사이자 방송인인 강용석이 불륜 스캔들에 화제인 가운데 과거 JTBC`독한 혀들의 전쟁-썰전`에서 간통죄 신고 일화가 다시금 화제에 올랐다.
강용석은 이날 간통죄 설립의 허술함과 과거 간통죄를 신고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강용석은 "간통죄는 현장을 덮쳐야 한다. 법원에서는 흔히 삽입설을 택하고 있다. 한번은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상체만 나와서 성립이 안 됐다"
이어,"콘돔도 빈 콘돔은 안된다. 한번은 남자가 무정자증이라 DNA 채취가 불가능했던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강용석은 간통법 폐지에 대해서도 "간통은 이혼사유도 되고 위자료 청구 사유도 된다. 다만 국가에 대한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라며 간통죄 폐지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용석의 불륜스캔들의 첫 재판이 열리며 그동안 부인해왔던 것과 달리 지난해 10월 불륜 상대로 알려진 여성과 비슷한 시기 홍콩에 다녀온 출입국 기록이 증거로 제출됐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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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은 이날 간통죄 설립의 허술함과 과거 간통죄를 신고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강용석은 "간통죄는 현장을 덮쳐야 한다. 법원에서는 흔히 삽입설을 택하고 있다. 한번은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상체만 나와서 성립이 안 됐다"
이어,"콘돔도 빈 콘돔은 안된다. 한번은 남자가 무정자증이라 DNA 채취가 불가능했던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강용석은 간통법 폐지에 대해서도 "간통은 이혼사유도 되고 위자료 청구 사유도 된다. 다만 국가에 대한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라며 간통죄 폐지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용석의 불륜스캔들의 첫 재판이 열리며 그동안 부인해왔던 것과 달리 지난해 10월 불륜 상대로 알려진 여성과 비슷한 시기 홍콩에 다녀온 출입국 기록이 증거로 제출됐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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